해마다 그 규모가 늘고 있는 준조세의 역사는 왕조시대로 올라간다.조선조시대에는 퇴임하여 떠나는 구관사또가 새로 부임하는 신관사또에게 준조세징수대상자의 명단이 들어 있는 비책을 인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신관사또는 그 책의 두께를 보고 부임한 고을의 경제사정을 어림했다고 한다.비책의 두께가 두꺼우면 그 고을은 부자고을이다.
왕조시대는 준조세를 현금이 아니라 쌀로 거둬들여 그 이름을 보면 미자가 붙어 있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사또의 거마비에 속하는 쇄마미에서부터 사또의 음식을 만든다는 핑계로 거두어들이는 치계미,그리고 관에서 쓰는 종이를 사는데 쓴다며 거두는 지가미 등이 대표적인 준조세다.또 관가에서 인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급행료를 내야 하는데 그 뇌물의 이름은 걸복미다.
현대에 들어서 준조세는 적십자회비 등 협의의 공과금과 재해의연금과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기부성성금으로 나누어졌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도 매년 늘어왔다.5공화국 때 낸 새마을성금과 평화의 댐성금이 말썽이 나자 지난 89년정부는 2백12개에 달하는 준조세 가운데 불우이웃돕기성금과 재해의연금 및 적십자회비 등을 제외하고 일체의 성금을 폐지키로 했다.
그런데도 준조세는 줄지를 않고 있다.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들이 지출한 기부금이 무려 1조4천6백9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 늘었다.지난해 기부금규모가 늘어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비자금조성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성금 등 기부금의 규모를 늘린데다가 대전 엑스포 등 대규모행사로 기부금이 는 데 있다고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건 준조세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정부는 개혁차원에서 준조세를 과감하게 줄이고 기업도 기부금을 「보험금」으로 생각하는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할 것이다.준조세가 정경유착의 고리역할을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왕조시대는 준조세를 현금이 아니라 쌀로 거둬들여 그 이름을 보면 미자가 붙어 있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사또의 거마비에 속하는 쇄마미에서부터 사또의 음식을 만든다는 핑계로 거두어들이는 치계미,그리고 관에서 쓰는 종이를 사는데 쓴다며 거두는 지가미 등이 대표적인 준조세다.또 관가에서 인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급행료를 내야 하는데 그 뇌물의 이름은 걸복미다.
현대에 들어서 준조세는 적십자회비 등 협의의 공과금과 재해의연금과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기부성성금으로 나누어졌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도 매년 늘어왔다.5공화국 때 낸 새마을성금과 평화의 댐성금이 말썽이 나자 지난 89년정부는 2백12개에 달하는 준조세 가운데 불우이웃돕기성금과 재해의연금 및 적십자회비 등을 제외하고 일체의 성금을 폐지키로 했다.
그런데도 준조세는 줄지를 않고 있다.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들이 지출한 기부금이 무려 1조4천6백9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 늘었다.지난해 기부금규모가 늘어난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비자금조성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성금 등 기부금의 규모를 늘린데다가 대전 엑스포 등 대규모행사로 기부금이 는 데 있다고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건 준조세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정부는 개혁차원에서 준조세를 과감하게 줄이고 기업도 기부금을 「보험금」으로 생각하는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할 것이다.준조세가 정경유착의 고리역할을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1994-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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