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40% 평양­원산이남 배치/공무원연금 지급률 낮추지 않을것/경기도 남·북분할 추진하라/내무위/군사고 손실액 69%가 공군/국방위

국회는 5일 행정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및 단체에 대한 6일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경기도 분할문제,공군기 사고 재발방지대책,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의 확보방안,총기류 밀매 근절대책,폐수배출업소 단속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관련기사 4면>

국방위의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홍래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은 최근 심각한 유류난에도 불구하고 비행활동을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시키고 폭격기와 저공저속기를 배합한 공세적 훈련을 신장시키는등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북한은 우리공군보다 2.3배나 우세한 전술기 8백40대등 총 1천6백30여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투기의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현 위치에서 즉각 공격이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총장은 『북한의 기습공격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미연합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공군은 유사시 적극적인 공세방어개념을 적용,북한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략무기및 생산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공격계획을 세워놨다』고 덧붙였다.

김총장은 이어 『독자적인 원거리 항공작전 지휘통제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2천년대 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경제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영하총무처장관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률은 절대로 낮추지 않겠다』고 밝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연금기금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무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민자당의 김영광의원은 『경기도는 단일행정구역으로 한사람의 지사가 관리하기에는 이미 무리한 상태』라면서 『남북통일에 대비한 행정개편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경기도 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임복진의원(민주)은 『지난 3년동안 공군의 비전투 손실비용은 5백74억원으로 군전체의 69%에 이른다』면서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는 비행기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의 부산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일의원(민자)은 『부산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총기류 밀반입과 밀매 근절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