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무원과 유착 여부도

경찰은 앞으로 외국어 학원의 영어·수학 불법과외 등을 비롯,사설학원의 무인가 운영,무자격교사 채용,금품수수행위 등을 집중단속해 사법처리와 세금추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김화남 경찰청장은 4일 서울 강동교육구청 관내의 학원비리사건을 계기로 『최근 불법 고액과외가 성행하면서 학원의 설립운영을 지도하는 관계공무원이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가 있어 공직사회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긴급지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외국어전문학원으로 인가받고서도 국어·영어·수학등 입시과목을 과외하는 행위와 학원을 인가없이 운영하는 행위등 사설학원의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또 학원의 불법·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금품을 받는 공무원과 학원의 불법운영을 적발하지 않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행위등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정식학원인 것처럼 간판을 걸고 자격없는 강사를 채용해 무인가 학원을 운영하는 행위와 시설미비 또는 변경,학원비 과다징수와 시간연장운영등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되는 교사와 학원강사는 형사입건후 교육청에 통보하고 일반인은 입건한뒤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품수수등의 비리가 드러나는 공무원은 구속등 엄벌키로 했다.<손성진기자>

◎10개학원장 소환/교육청상납 확인

서울 강동교육구청 관내 학원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강동교육구청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해온 10개 학원 원장들을 소환,조사했다.

이날 원장이 소환된 학원은 명문·웅지·천재·양지·한양·지산·용문·경복·하나·성지학원 등이다.

경찰은 이들 학원장들이 지난 92년부터 명절때마다 20만원씩을 거둬 모두 8백만원을 강동교육구청에 상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10개 학원이 입시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인가상의 문제점은 없지만 15평이상이어야 하는 강의실을 반으로 나누는등 불법으로 시설을 변경한 사실을 밝혀내고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강동교육구청 사회교육과의 단속실무 직원 2명이 달아나 신병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