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 근본적 재검토/민간인·예산담당 실무공무원 참여

정부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인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인 「행정규제혁신위원회」(가칭)로 확충,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현행 규제완화의 속도와 내용이 기대보다 미흡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이다.<관련기사 5면>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기존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신설되는 행정규제도 모두 사전 심의한다.관계부처 및 이익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청문회방식의 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춘다.위원장은 차관급이상으로 임명한다.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3일 『민간업계의 건의와 행정기관 스스로 발굴한 과제중심의 현행 규제완화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모든 규제를 영점(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근본적인 완화방식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금융·토지·노동 등 주요 정책목표를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핵심적 규제요소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경제기획원에서 마련한 「정부규제완화혁신방안」을 토대로 곧 총무처 등 관련부처가 실무검토에 착수,빠르면 연내 위원회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위원회는 민간인 6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들을 종래의 장·차관대신 실무급인 1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작업반(사무국)을 상설화,공무원 및 민간단체·연구기관에서 파견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규제의 신설 또는 폐지시 관련 예산·인력·조직 등의 검토 및 후속조치를 위해 예산 및 정원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을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규제완화와 관련예산과 조직 등의 정비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한다.



이밖에 앞으로 연말까지 끝날 예정인 규제완화 전수조사(총무처)를 기초로 분야별 완화일정을 제시,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일정기간안에 이 기구의 심사를 마치지 않은 규제는 무효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