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경수로 문제 종전 주장 고집/새달 3차회담서 합의… 내부 선전 노려

미·북 3단계고위급 2차회담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가운데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타결을 도출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회담장 주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합의 발표문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때문에 모두들 회담이 합의없이 끝날 경우에 대비하는 등 회담장 주변은 벌써부터 파장분위기다.

특히 양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핵대사와 강석주 외교부부부장이 각각 오는 30일 귀국비행기 예약을 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이런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이제 관심은 회담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끝나고 3차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28일 사흘째 수석대표회담을 열어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방안을 협의했으나 회담은 꽉 막힌 듯 숨통을 찾지 못하고 양측 입장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한 외교소식통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으나 어느것 하나의견접근을 이룬 것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핵동결의 세부적인 방안과 경수로 지원을 시간대로 연결짓는 기술적 문제를 중점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양측이 이견을 보인 부분은 특별사찰의 수용과 실시시기 문제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몇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수로 건설자재가 도착되기 전까지는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북한은 『남북간의 신뢰가 조성되고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핵투명성은 보장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경수로지원과 연계된 핵문제 해결방안을 최대한 늦추려는 이행계획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대체에너지의 지원 시점도 논란이 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흑연감속로 완공예정 시점으로 원유나 전기시설의 제공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에너지난이 심각한 북한은 흑연감속로 건설을 중단하는 시점부터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달 1차회담 당시의 합의문은 『미국이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을 「보장」하는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로 건설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이 핵연료봉을 재장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위협용」일 뿐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회담이 계속되는 전제조건이 핵연료봉 재장전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연료봉의 재장전은 곧 회담의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이 본국정부의 훈령을 받아 담판을 벌이고 있는데도 회담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사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김정일은 김일성의 사망 1백일을 맞는 다음달 16일쯤 주석직을 물려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의 포괄적 합의라는 완전타결을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에 맞춰 잔치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소식통들은 북한이 이번 회담을 축제준비단계 정도로 삼고 있는 것같다고 분석한다.애당초 이번 회담에서 타결을 이뤄낼 의지가 없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양측은 「핵문제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정도의 발표문을 낼 것으로 여겨진다.

3차회담의 시기는 김정일의 주석직 승계 예정시점을 전후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2주일 정도의 휴회기간이 있다면 그동안 전문가회의를 한차례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협상방식은 「벼랑끝 타기」이다.한참 밀고당기는 줄다리기를 벌이다 막판에 「숨겨놓은 카드」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런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이번 회담 막판에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제네바=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