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북대화 반드시 연계” 강력 주장/북한,폐연료봉 처리놓고 입장 모호

미·북 3단계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26일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협상에 들어감으로써 중반전에 들어갔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핵대사가 1주일 정도 진행되리라고 내다봤던 회담이 벌써 4일동안 진행됐고 실무자회의에서 양측의 보따리는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졌다.실무자회의에서는 협상없이 그야말로 실무자간 상대방의 보따리에 대한 검토및 의견교환 작업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외교소식통은 『양측은 협의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할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이 원하는 사항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와 결단만이 남아 있는 셈이다.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인 한국형 경수로와 특별사찰문제는 여전히 입장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미국은 이 부분에서 불가피성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형 경수로와 특별사찰 관철이 없이는 경수로 지원의 타결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은 확고하게 느껴진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형 경수로가 아니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미국이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유지해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공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다분히 협상 카드일수 있을 것으로 당국자는 분석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결국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와 함께 특별사찰·남북대화를 매우 강한 톤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다시말해 한국형 경수로·특별사찰·남북대화는 다른 카드와 연계돼 이행의 시간표에서 시기적으로 일부 조절될 수는 있지만 원칙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남북대화는 워싱턴·평양간 연락사무소 상호교환설치문제와 연계돼 있다.특별사찰문제는 북한이 지난8월 1차회담에서 「핵안전조치의 이행」이라는 합의사항에 대해 특별사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인한만큼 이번에는 보다 분명한 표현과 시기를 못박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한다.

연락사무소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평양 전문가회의에서 거의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이 이달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용후 연료봉문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미국은 제3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에대해 명확한 언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현안외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목록들을 시간적으로 줄짓기하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다.이 문제 역시 실무자들간 검토작업이 끝나 협상에 들어갔으나 사안의 성격상 쉽사리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의 회담 결과는 『큰 이견도 없었고 또 서로의 상당한 의견접근도 없었던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한다.여전히 많은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중간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 국가원수인 주석직이 공석중이다.이런 상황에서 빅 이벤트에 해당하는 완전타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게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제네바=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