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정책오류 지적해 「야독무대」 차단/민주/대안 제시… 수권정당 이미지 부각

지난 88년 부활돼 올해로 7번째 맞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틀 뒤인 28일부터 모두 3백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착수된다.

좋게 말하자면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는 상당히 다르게 조용히 치러지도록 돼 있다.지난 6월의 국회법 개정으로 상임위마다 한달에 두차례씩 회의를 가져 사실상 상시국회가 운영됨으로써 굵직한 현안들이 대부분 걸러진데다 여야 모두 폭로성 감사를 지양,정책감사에 치중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감사가 눈 앞에 다가오자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여야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포함한 이번 정기국회의 활동결과가 내년의 지방자치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감사활동으로 곧 이어지는 정기국회의 운영 및 향후 정치일정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여야는 저마다 감사전략의 큰 줄기와 실무적인 대비책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지시키며 철저한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각기 원내기획실과 총무실에 국정감사 상황실을 설치,24시간운영 체제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민자당이 강조하는 올해 국정감사의 기조는 과거의 소극적·방어적 태도에서 탈피한 「당당하고 공격적인 감사」이다.이한동원내총무는 『총론적으로는 국감을 통해 국민의 궁금중을 풀어주는 한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찾아내 바로 잡아주는 감시·견제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당당하고 활력 있는 의정활동으로 책임 있는 집권정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과시한다는 것이다.물론 여기에는 감사가 야당의원들의 무대로만 국민에게 비춰지는 것을 차단한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또 하나의 커다란 기조는 그동안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돼온 감사의 기능을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의 보조적 기능으로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번에는 일과성·폭로성 감사활동을 지양하고 예산심의의 기초자료를 모으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번에 감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여야협상에서그동안 폐해로 지적돼온 중복감사 문제를 거론,대상기관의 수를 지난해보다 14개 줄이는데 성공했다.민자당은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지방의회로 넘기는 등 중복감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감사전략도 원칙론에서는 민자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신기하원내총무는 『과거의 국감이 폭로·고발의 감시기능 위주였다면 이번엔 정책자료 수집을 통해 입법활동에 참조하는 조사기능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정치공세적인 비리의 폭로나 실정의 비판보다는 정책의 시정을 위한 대안의 제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비판을 위한 비판,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대안 있는 야당상」을 부각시켜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이번 정기국회의 기본전략을 「김영삼정부 1년반의 실정과 개혁실종」을 주제로 대여공세를 펴나가기로 정해놓고 있어 실제 야당의원들의 활동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올해의 국정감사가 과연 여야의 다짐대로 「정책감사」의 모범답안을 도출해낼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성 공방수준에 머물지는 알 수 없다.다만 현단계에서는 감사를 앞두고 터진 인천 북구청의 세무비리사건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인천시에 대한 감사가 이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