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교(외언내언)

사설외교(외언내언)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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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한 국가원수에 대한 공식만찬에는 총리의 환영사에 이어 반드시 야당당수의 만찬사가 뒤따른다.『총리가 앞서 말한 외교방침은 야당인 우리도 동감한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다.이런 전통은 영연방의 많은 나라들이 지켜오고 있다.

외교에서의 초당파적 협력은 일본정치에서도 대전제가 되어있다.야당 국회의원이라도 미수교국을 방문하면 미리 외무성의 설명을 듣는것은 물론 사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관행이다.이렇게해서 쌓인 정보는 국가기관만 참고하는게 아니고 민간부문에까지 공유된다.여당이 중국을 뚫으면 야당은 대만을 맡는 식의 역할분담도 전통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여야가 외교를 놓고 싸우지 않는다.야당이 정부를 돕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다.정부가 착안 못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냈다는 식의 분열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개인 플레이는 더더욱 있을수가 없다.

외교행위는 어느나라나 기본적으로 정부에 귀속된다.치안유지나 국방을 사설단체에 맡길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다.아무리 우수한 두뇌가 모여있는 연구단체나 경륜이 높은 정치인이라도 정부의 요청이나 위임이 없이는 공식외교에 끼어들 수 없다.카터 전 미국대통령의「사설외교」도 미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방미중인 김대중씨가 엊그제 카터와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중재를 위한 방북을 제안하고 클린턴미국대통령이 김영삼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카터가 미국정부에 제의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정계를 은퇴했다고는 해도 그가 가진 내외의 영향력으로 보아 세미나에서 의견을 발표한 것과는 다르다.아이디어를 행동화하는 「사설외교」의 추진이라 할만하다.우리 대통령을 미국대통령이 부르도록 하라는 발상이나 남북한 어느쪽에도 치우치지않는 중립적 자세가 묘한 느낌을 준다.대통령의 외교권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정부와는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같다.이래도 되는 것인가.
1994-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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