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만 빨라지고 퇴근 여전” 반응 냉담/「토요 격주 휴무제」 도입도 당분간 유보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되던 공무원 조기출퇴근제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조기출퇴근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냉담하자 『시간을 두고 검토하라』고 관계자에게 지시했다.조기출퇴근제는 이전에도 장기검토과제였으므로 이번에 실시를 유보한 것은 실제로는 백지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당초 공무원 조기출퇴근제를 검토하게된 배경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인력을 산업 인력으로 돌리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기획원의 구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국영기업체·금융기관·학교,나아가 민간기업의 출퇴근및 등하교시간을 1시간씩 당기자는 내용이었다.상오 8시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해 하오 5시에 일을 마치자는 것이다.

기획원은 조기출퇴근제를 실시한다면 개인의 능력개발 기회가 많아져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문화가 창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음주문화가 개선됨에 따라 현재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20%선인 27만명의 인력이 생산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추계까지 제시했다.

기획원은 빠르면 10월중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조기출퇴근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기획원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조기출퇴근제를 채택할때 출근만 일찍하고 퇴근은 이전처럼 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근무시간만 1시간 연장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공무원 복무를 책임진 총무처도 공직사회의 여론을 의식,조기출퇴근제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했다.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64년부터 72년까지 정권차원에서 억지로 밀어붙여 8시 출근제가 실시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근무시간만 늘었다는 비판에 따라 결국 원래대로 환원됐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원측도 무리를 할 생각은 없었는지 『공무원 출퇴근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처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는게 좋겠다』고 슬며시 후퇴했다.전문가 간담회등 여론수렴단계를 더 거쳐 실시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기출퇴근제는 물건너 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기획원 일각에서 거론되었던 공무원의 토요 격주휴무제 도입도 당분간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격주로 한주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완전히 휴무하자는 이 발상은 이영덕국무총리가 취임초기에 도입가능성을 시사했던 방안이다.

결국 조기출퇴근제와 토요휴무제는 민간기업이 앞장서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놓은 다음에야 정부가 따라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