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까지 GDP 1%씩 늘어/선진국 관세율 5년후 28% 하락

WTO(세계자유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전세계의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오는 2005년까지 매년 1%(2천1백20억∼2천7백4억달러)씩,교역량은 12%씩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재무부가 입수한 IMF(국제통화기금)의 「94종합무역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WTO체제를 위한 협상결과가 완전히 이행되는 오는 2005년까지 매년 전세계적으로 2천1백20억∼2천7백40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며,이중 개도국의 소득증가는 7백80억달러에 이른다.보고서의 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린다.

▷공산품◁

선진국은 평균관세율(실행세율기준)이 현재 5%에서 앞으로 5년후에는 3.6%로 28%가 내리고,관세를 물지 않는 수입액은 전체무역액의 20%에서 43%로 높아진다.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양허세율(대외적으로 약속한 세율)이 실행세율(현재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아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미미하다.

▷섬유·직물◁

미국은 다자간섬유협정(MFA)과 수출자율규제의 폐지로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연간 1백20억달러(84년 불변가격)의 후생증가가 예상된다.반면 3만7천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이행기간 10년동안 각각 직물이 82%,의류는 93% 증가한다.

▷농업◁

미국의 육류 등의 수출은 현재 연간 16억달러에서 2000년 47억달러로 늘어난다.개도국 중에는 호주·아르헨티나 등의 케언스그룹과 설탕생산국가·동유럽국가·중국·멕시코·케냐 등이 자유무역환경의 혜택을 볼 것이다.

▷서비스◁

미국·EU(유럽연합)·일본은 은행·증권·보험분야에 대해 예외 없는 양허를 한 상태다.그러나 미국은 일부국가의 양허계획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당분간 기초금융서비스에 대한 자유화를 유보할 계획이다.금융서비스협상은 양허내용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진행중이며,WTO가 출범한 이후(95년1월1일 예정) 6개월이내 종료될 예정이다.

▷반덤핑조치◁

반덤핑절차를 명확히 해 명료성이 높아졌으나 과거의 추세로 보면 90년대에도 반덤핑조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보조금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첫째 보조금이 지급됐고,국내산업에 피해가 생겼으며,보조금지급과 국내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국내절차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둘째 다자간 절차에 따라 규율되는 보조금을 금지·상계가능·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해 금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