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파리서/개도국 대외수출 타격 예상

UR(우루과이 라운드)이후의 새로운 통상이슈로 떠오른 환경과 무역 문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처음 논의된다.이른바 그린라운드(GR)에 관한 논의이다.

상공자원부는 22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과,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비회원국이 무역과 환경문제를 중점 토의하는 「포스트 UR 무역의제에 관한 비공식 워크 숍」을 갖는다고 발표했다.노장우 상공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와 산업연구원(KIET)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상공자원부는 『UR타결 이후 급속히 부상한 무역과 환경문제에 관해 선진국의 정책협의기구인 OECD와 선발 개도국이 최초로 의견을 나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OECD와 주요 개도국간의 워크숍은 89년 한국·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과의 대화로 시작됐고,지금은 칠레·브라질 등 중남미 3개국이 추가돼 OECD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주요 협의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무역과 환경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공정 및 생산방식에 의한 무역규제조치(PPM)」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환경협약인 몬트리올의정서는 규제물질을 포함하는 최종 제품만 무역을 규제하는 반면,PPM은 최종 제품에 규제물질이 없더라도 그 생산과정에 규제물질을 쓰는 경우 무역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PPM 무역규제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허용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환경기준에 적합한 생산 공정과 방식으로 설비를 개체하고,환경기술을 개발해야 하므로 대선진국 수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대부분의 환경파괴가 선진국의 과도한 자원소비로 빚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PPM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입장인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경우 지속적 성장 없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선진국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