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감사위원 출석 이견… 한차례 격돌 우려/서의현씨·박홍총장 선정여부도 쟁점 부각

오는 28일부터 20일동안 실시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여야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공방으로 시작됐다.

본격적인 감사는 아직 1주일 가량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여야간의 신경전으로 서서히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는 것이다.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서로의 충돌을 지양하고 충실한 정책감사를 정착시킨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데는 차이가 없다.그러나 증인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현격해 한차례 「격돌」이 우려되고 있다.예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황에 따라 국정감사활동이 도중에 좌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민주당은 「물량공세」로 기선을 제압할 태세이다.증인 1백17명,참고인 18명등 무려 1백35명을 요구,이를 크게 줄이자는 민자당과 대립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법이논쟁」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감사를 위해 윤관대법원장과 대법관,김용준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을 증인으로 선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민자당은 이는 3권분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절대불가」방침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판관련 사항이 아니라 행정적인 사무감사이므로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민주당은 민자당의 선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7대 국회 때 신직수당시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자당은 검찰총수가 질의와는 관계 없는 인사 형식으로 국회에 출석했을 뿐 이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또 감사원의 사무감사를 위해 박성달감사위원등 감사위원 6명을 불러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와 함께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등의 증인선정여부도 아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서전총무원장을 포함,지난번 조계종사태 국정조사 때 출석하지 못한 증인 및 참고인등을 다시 불러내자고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민자당은 『국정조사를 다시 하자는 얘기』라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위에서는「주사파파문」의 주인공인 서강대 박홍총장에 대한 증인채택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민주당측 간사인 김원웅의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사파사건을 국회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파문의 진원지인 박총장을 반드시 국회에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자당은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김재기대검공안부검사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 민자당과 맞서고 있다.경상대교수의 논문에 대한 용공시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민주당은 장상환경상대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자당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이 신공안정국으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는 구태의연한 주장을 재현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규정하고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화체육공보위에서는 폐지방침이 내려진뒤 내부적인 반발에 부딪쳐 진통을 격고 있는 서울평화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용식서울평화재단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이밖에 노동환경위에서는 유령노조사건과 관련해 이해규삼성중공업사장,철도·지하철파업관련 김인호철도청장,한진희서울지하철공사사장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들 사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자체해결할 문제라고 아직은 「뒷짐」을 지고 있다.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은 총무들이 풀어나가야 하고,대결양상이 장기화되면 더 「윗선」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