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내 설치될듯/“한·미·일 한국형 경수로 합의”/갈루치 이한

미국과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평양의 외교단지 안에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측에 연내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영사업무와 정부의 연락및 기초적인 경제 통상업무를 담당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북한은 또 연락사무소 대표의 지위는 대사급보다 한 단계 낮은 외교관을 임명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워싱턴­평양에 설치될 연락사무소 초대 대표는 공사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은 이와함께 연락사무소와 상주 외교관의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빈 협약에 따라 치외법권과 특수신분을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상주 외교관은 처음에는 비자업무와 정부의 연락을 맡을 4∼5명 정도를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측은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동해야 하는등 행동의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도 워싱턴에 유상 대여형식으로 북한의 사무소를 마련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 복귀하는등 핵문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연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이번 평양회의에서는 개설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적·절차적인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양측 사이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거의 모두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대표의 지위였다』면서 『그러나 막판에 영사기능과 경제·통상등 기초적인 정무기능을 갖춘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사급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아 결국 모든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점을고려할 때 빠르면 연내 연락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양승현기자>

◎공개입찰 요구 절충의사 없어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핵담당대사는 16일 북한이 경수로 모형 선택권을 갖고 국제 공개입찰에 부치겠다고 공식 천명한 것과 관련,『우리는 절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해 한국형이 채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갈루치대사는 이날 하오 우리나라를 떠나기 앞서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형이 설계와 건설 재정등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등과 협의를 거쳐 한국형모델을 채택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