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컨소시엄 한국주도에 일치/흑연감속로 폐쇄 보상은 더 검토

미국 국무부의 갈루치핵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15일 잇따라 가진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 2차회의 전략협의는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다.

먼저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평양 전문가회의와 폐연료봉·대체에너지·경수로지원 문제를 협의한 베를린회의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갈루치핵대사의 일본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나라는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기초로 2차회의에서 북한과 협의할 갖가지 현안을 서로 짜맞춘 「포괄시간표(일의 진행순서)」를 마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두나라는 경수로와 관계개선등 사안의 성격에 따라 5∼7개의 단계로 나눠 시간표를 짠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경수로 지원 문제에 관해 두나라는 북한의 한국형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실질적인 한국 주도」가 되지 않으면 지원할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고함을 보여줬다.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일본등세나라가 중심이 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유·무상의 보상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중단하게될 북한의 2백메가와트와 50메가와트의 흑연감속로에 들어간 자금 12억달러를 보상하는 방안을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결론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두나라는 무엇보다도 2차회의가 끝나면 북한핵 문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이는 북한이 특수지위를 내세우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응하지 않고있는 현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 임시및 통상사찰에 의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동결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면 이에 맞춰 연락사무소를 위한 연락관 파견및 경수로 지원을 보장하려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두나라의 이날 협의는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외무장관 회담 결과 안에서 이뤄졌다』고설명했다.결국 미국과 북한이 연락관의 파견등 세부적으로 연락사무소 설치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남북대화의 병행없이는 개설할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얘기이다.또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몰라도 현시점에서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외무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다짐으로 읽을수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