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3일 『미국과 북한의 3단계고위급 2차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남북대화재개를 북측에 제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와 민자당의 당정회의에서는 정전협정을 남북한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자세를 환영한다.그동안 북한은 핵문제등 모든 대외정책에서 우리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만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고식적인 자세를 견지해왔고 이 때문에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다.평양과 베를린에서 열린 미·북의 전문가회의에서도 북한은 대미관계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설치에만 역점을 두었을뿐 핵문제타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안전성,수출실적,성능검증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한국형경수로지원을 거부한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정부가 남북관계를 화해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문제는 남북의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기본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정부가 남북대화의 재개를 추진하고 정전협정의 남북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대북정책의 전면수정이나 변화로 보아서는 안된다.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미·북접근과 관련된 현실인식의 바탕에서 나온 실용적인 자세의 융통성 발휘라 할 수 있는 것이다.미·북3단계고위급 2차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 한반도의 현안을 남북의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그로 인해 이땅에 화해와 평화의 기틀이 정착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는 우리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다.『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 것이 그것이다.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정전협정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미국과만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같은 북한의 논리는 주한미군철수와 한·미안보조약 폐기를 목표로 하는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에 맞춘 억지일 뿐이다.

북핵을 비롯한 모든 한반도문제해결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다.따라서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우리정부의 새로운 대북이니셔티브는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북한당국자는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한반도관련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남북한당사자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