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5만섬 예정… 구체방법 아직도 과제로/거래방식 공개입찰·수의계약 저울질/수입창구·도입쌀 종류 등 선택도 난제

내년부터 외국 쌀을 수입해야 하는 농림수산부가 고민에 빠져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5만1천t(35만여섬)을 들여오기로 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물량 역시 대수롭지 않지만 국민들의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국민 정서로 불리는 감정적 문제라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민의 대상은 세 가지이다.첫째,공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투명성이 보장되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멈칫한 상태이다.경쟁입찰을 통해 쌀을 수입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국가적으로도 손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쌀은 세계 생산량의 4∼5% 뿐이고,4대 곡물 메이저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다간 그들의 담합으로 바가지를 쓸 우려가 많다.

물론 선뜻 수의계약을 택하기도 어렵다.특정 업체에 수입권을 줄 경우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탓이다.

두번째는 수입창구와 얽힌 것이다.현재로서는 지난 80∼81년의 대흉작 때 수입경험이 있는 조달청에 맡긴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생각이다.일부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도 은근히 수입권을 달라는 눈짓을 농림수산부에 보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역상 등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은 탐탁지 않게 여긴다.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어둡기 때문이다.지난 해 2백만t의 외국 쌀을 수입한 일본의 경우 몇몇 종합상사를 선정,선물거래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나라 별로 맡기고 있다.

쌀의 종류(곡종)를 정하는 것도 고민거리이다.수입 쌀은 전량 가공용으로 쓴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가공용으로는 미국이나 태국·호주·중국 등에서 재배하는 알이 긴 장립(장립)종이 제격이나 국내 수요 업체들조차 어떤 종류가 더 좋은지 전혀 모른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장립종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칼로스 쌀보다 오히려 가격이 비싸고 중국은 수출할 여력이 없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농림수산부는 최근 실무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내년 예산에 쌀 수입 비용으로 3백4억원을 반영한 것이 전부이다.총론에 못지 않게 각론의 해답도 어려운 셈이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