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출자 비농민도 허용

영농법인 출자 비농민도 허용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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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서울시와 직할시의 그린벨트지역에는 농어업 활동말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을 감안,이들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준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민의 협업적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 가공활동에 대한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지역범위를 군단위로 제한하거나 조합원을 3년 이상 영농종사자로 한정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농민이 아닌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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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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