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출자 비농민도 허용

영농법인 출자 비농민도 허용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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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서울시와 직할시의 그린벨트지역에는 농어업 활동말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을 감안,이들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에 준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민의 협업적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 가공활동에 대한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지역범위를 군단위로 제한하거나 조합원을 3년 이상 영농종사자로 한정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농민이 아닌 사람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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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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