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다량 포함” 주세 부과/국세청/“부패 막기 위한것” 행정 소송/수입업체

「알코올이 든 의약품의 원료는 술인가 의약품인가」

제약업체가 원료로 수입하는 녹용과 우황 등 생약 에끼스제에 관세청이 『알코올이 들어있다』며 주세를 부과하자 해당 업체들이 국세심판소에 무효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제약업체들이 생약 에끼스제의 부패를 막기 위해 일정량의 알코올을 섞어서 들여오는 데서 비롯됐다.중국과의 수교 이후 이들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자 관세청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해 9월부터 처음으로 주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주세법에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알코올을 10% 이상 함유한 생약 에끼스제에 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종근당 등 13개 제약업체가 수입한 생약 에끼스제에 대해 최근까지 부과한 주세는 모두 50여건에 18억여원.

물론 제약업체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알코올을 쓴것 뿐』이라며 『더구나 약사법에 따라 엄격히 의약품 제조에만 쓰여지므로,일반 주류와 똑 같이 주세를 물리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