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법제처 지원… 곧 입법예고/체신부 “「유선」 양보… 밀릴수 없다”

방송시스템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위성방송의 사업자허가권을 둘러싸고 일부 부처사이에 견해차가 있었으나 공보처안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내년에 위성방송채널이 허가되려면 올 정기국회에서 방송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아직 공보처와 체신부사이에 빚어진 미묘한 갈등기류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듯하다.그러나 공보처는 총리실·법제처 등의 「지원」에 힘입어 공보처가 마련한 방송법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곧 입법예고할 태세이다.

공보처와 체신부 사이에서 진통을 겪었던 부분은 역시 위성방송의 실질적 허가권을 누가 갖느냐하는 문제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채널배분이었다.공보처는 일본의 위성프로그램 제작자 인정제도에 준하는 사업자면허 관련규정을 방송법개정안에 넣어야 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체신부는 위성방송도 공중파방송처럼 체신부 소관인 전파관리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방송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던셈이다.

공익성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만 보는 체신부에만 위성방송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게 공보처의 논리다.특히 위성사용권이 한국통신에 일괄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신부가 또다시 방송사업자허가권까지 가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공중파 방송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뉴미디어분야에서는 공보처에 눌려온 체신부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공보처가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밀어붙임으로써 이미 유선방송허가권을 양보했으며 위성방송부분에 있어서도 밀리는 듯한 분위기다.

공보처는 이번주 안에는 허가권문제를 둘러싼 부처 사이의 견해차를 마무리짓고 방송법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허가채널수를 둘러싼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공보처는 광고시장과 예상시청폭등을 감안,위성방송의 초기채널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3∼4개 채널만 공영으로 시험방송을 해본 뒤 민영으로 운영되는 본격적인 위성방송은 유선방송과 지역민영방송이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허가하자는것이다.

이에 반해 체신부는 수지타산을 중시하는 쪽이다.위성방송을 중계할 무궁화호 위성의 발사비용이 자그만치 3천4백50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무궁화호 위성의 수명은 10년이므로 12개 가용채널 대부분을 쓰지 않으면 사업성에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보처 산하 선진방송자문위는 이달초 내년말까지 3∼6개의 위성방송채널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안를 정부에 제출했다.현재로서는 선진방송위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위성방송과 관련해 일반의 관심이 쏠려있는 재벌과 언론의 참여허용여부는 문호개방쪽으로 결론이 났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