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전쟁책임 묻겠다”/이 통일부총리/대미 평화협정 획책땐

“북에 전쟁책임 묻겠다”/이 통일부총리/대미 평화협정 획책땐

입력 1994-09-11 00:00
수정 1994-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0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ROTC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통일안보협의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평화협정 전환문제가 공식 제기될 경우 전쟁책임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와관련해서는 그동안 북한에 대단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축적돼 있는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전환을 통해 미국내에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단계에선 한­미양국이 모두 단호한 입장인 만큼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중국도 정전위 감시단 철수외에 더 이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부총리가 전쟁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북한이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고집요하게 획책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94-09-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