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위반/1만4천여명 적발/오물투기·도로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위반/1만4천여명 적발/오물투기·도로 무단횡단 등

입력 1994-09-07 00:00
수정 199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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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제단속/어제하루 73명 즉심

정부가 6일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해 범칙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이날 상오 10시부터 하오 11시까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단속에서 오물투기·무단횡단사범 등 모두 1만4천2백78명을 적발,이 가운데 73명을 즉심에 넘기고 1만4천2백5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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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초질서위반사범 특별단속 기간인 다음달까지 가용경찰인력을 최대한 동원,매주 한차례씩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994-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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