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고갈 따른 부양능력 한계 공방/자원·인구 배분/에이즈 등 성병 막을 콘돔보급 명시/생식권·성건강

5일 개막된 제3회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는 이미 작성된 향후20년동안의 행동계획안을 오는 13일까지 토의·수정하여 최종선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ICPD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집중협의끝에 마련된 이 행동계획안은 대부분이 합의된 사항들이지만 일부 근본적 문제들은 이번 카이로회의에서 쟁점사항들로 남게 돼 참가국대표들간에 격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신중절◁

이에 대해서는 바티칸은 물론 이슬람도 단호히 반대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5천만건의 임신중절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안전치 못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자들은 1백73개국이 대개 임신모의 건강보호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임신중절을 허용해왔으며 따라서 이는 인류의 대다수가 임신중절을 수용한 셈이라고 지적.그러나 회의대표들은 이 말썽 많은임신중절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바티칸은 임신중절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그런 용어 대신 개인의 성욕자제 필요성을 고집했다.

원래 임신중절은 최근까지만해도 서방국들에서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확실한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 이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던 것인데 일부국가들이 법조항을 수정,특별한 이유 없이도 임신부가 요청하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선별적·자발적 임신중절」은 서방사회에서는 보편적 가족계획의 방편으로 인식돼왔으며 이어 동양사회에서도 채택됐다.

이러한 자발적 임신중절에 대해 바티칸은 「용서받지 못할 대죄」로 단정하고 있으며 이슬람세계에도 「신의 뜻에 어긋나고 회교계율에 위배되는 죄악」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학자들은 임신부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은 임신중절이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원과 인구의 배분◁

인구전문가들은 세계의 자원은 제한돼 있으며 일정수의 인구만을 부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가정을 근거로 유엔은 오는 2015년까지 세계인구를 72억5천만명이내로 억제하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세계자원이 바닥났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으며 20년후의 그같은 수의 인구가 지구의 부양한도라는 추정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견해차는 이 문제에 대한 세속적 접근법과 종교적 접근법간의 차이다.

종교적 접근법으로 보면 인간은 우주만물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땅에서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인구도 지역적·국가적 편재가 문제며 따라서 이는 도농간 생활수준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경제개발정책을 통해 인구를 분산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일부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생식권리와 성건강◁

가장 논란이 많은 의제의 하나였으며 동시에 바티칸을 비롯,다수의 카톨릭국가들간에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사항이다.

볼리비아와 멕시코및 페루등은 생식건강에 성건강을 포함시킬 것을 제의,그러나 바티칸등은 생식건강의 범주를 그같이 확대정의하는 데 완강히 반대.

가족계획과 그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몰타 등 일부국가들은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반발을 되풀이하고 이같은 국제적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

미국과 필리핀이 고급콘돔의 사용을 원한 반면 바티칸은 콘돔이란 단어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고집하면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과 그밖의 성병(STD)퇴치에 신뢰할 만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발적 금욕을 옹호하고 나섰다.<카이로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