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 전제한 협력방안 전달/한미 균열인상 불식… 공조 재확인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2차회의를 앞두고 미국측에 우리 정부의 어떤 뜻을 전달하려는 것일까.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가 오는 14일 우리나라에 올 예정인데도 굳이 장관이 직접 서둘러 미국에 간 것을 보면 뭔가 우리의 생각을 전해야할 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장관은 먼저 내용에 앞서 이번 방문의 모양을 의식한 것 같다.지난달 미·북 3단계회담 1차회의가 끝난뒤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경수로 기종,미·북관계개선의 속도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겉으로 보면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특히 북한이 특별사찰·경수로 기종등에 대한 방침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 골은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얼핏보면 한미 공조에 균열을 만들려는 북한의 의도가 조금은 먹혀들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형국이다.

한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무엇보다 이러한 이상현상의 지속을 막으려고 한 것 같다.미국이방문을 원하자 한장관이 이를 곧 받아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 당국자들도 실제 공조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2차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쟁점에 대한 갖가지 관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대체적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및 경수로 지원,과거핵 규명등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1차회의때 그림의 윤곽은 잡았지만 색칠의 속도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는 아니다.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미두나라의 논의가 필요하다.예컨대 미·북 관계개선의 절차와 이에 따른 남북대화의 정도등에 대한 순서를 정해야 할 판이다.평양에 성조기가 휘날리는데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핵문제는 현재와 미래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에 엄청난 타격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때 한장관은 이번 방미보따리에 시간표와 순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담아간 게 틀림없다.한 당국자도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설치순서와 시기 업무등에 관한 우리 생각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장관의 보따리에 담긴 또다른 내용물은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이미 과거규명,경수로 기종,방사화학실험실의 폐쇄,남북대화,평화협정 체결 문제등에 대한 일관된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있는 상태이다.특히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 설치에 앞서 핵통제위원회의 재개나 한반도비핵화 선언 실천을 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이번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진다.또 경수로는 실질적으로 한국형이 채택되어야 참여하고,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도 남북 당사자원칙에 따라 남북한이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이들 쟁점에 대해 한미 두나라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그러나 미·북 2차회의는 현안들에 대해 핵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구속력을 갖게될 최종에 가까운 판을 짜는 대화이다.만일 여기서 삐끗하는 날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그런 중요한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한장관이 과연 이들 쟁점을 어떻게 조율해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워싱턴=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