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두교수는 어리둥절한 표정/경상대,“「이적성논란」 학내문제 될라”

이적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상대 교양강좌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집필자 장상환(44·경제학과),정진상교수(36·사회학과)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검찰은 일순 초상집같은 분위기에 휩싸였고 해당교수들은 고른 시각을 갖고 내린 정확한 판단이라며 희비가 교차했다.

○…31일 상오 9시30분쯤 영장기각사실이 알려지자 박만부장검사는 『판사의 기각이유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학문의 자유는 인정되어야하나 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사실을 고려치 않았다』며 법원측에 불만을 토로.

내심 영장발부를 자신하던 검찰은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재청구여부를 논의했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재청구를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취재진에게 귀띔.검찰의 영장재청구포기 논리인즉 「영장기각이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불구속수사로도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등이었으나 설득력이 약한 내용들이어서 궁색해 하는 모습이 역력.

○…장·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문제는 그것이 대학교재의 내용과 학문의 자유문제로까지 비화돼있다는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사파문제와 직접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었는데 검찰은 사법처리과정의 초기절차인 구속영장처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주사파관련 수사나 사법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처리자체가 혐의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피의자구속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따지는 것인만큼 사건수사나 기소여부등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낙관론을 전개.그러나 일부 법조인들은 법원이 영장기각이유서에서 밝힌 『교재의 내용은 우리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정도의 내용을 소화해 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은 앞으로 법원의 국가보안법사건 재판방향의 일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

○…영장이 청구된뒤 경남경찰청 보안2계 사무실 별실에서 밤을 새운 장·정교수는 영장기각에 따라 이날 상오 11시쯤 풀려났다.다소 초췌한 모습의 두 교수는 영장기각결정에 대해 자신들이 각오했던 것과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으로 시종 미소를 띠는 모습.정교수는 『법원의 영장기각결정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해당판사가 고른 시각을 갖고 내린 정확한 판단』이라고 평가.

○…교양강좌교재 이적성 논란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던 경상대측은 해당교수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결정에 따라 이 사태가 신학기 개학뒤 학내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모습.특히 최근 국책대 탈락문제로 일부 학생들의 항의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겹칠 경우 한동안 학내가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어 학교측은 고심.<창원=강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