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 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 3월 이후 추진해 온 경제행정규제완화 계획의 이행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과천 청사에서 제5차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정재석경제부총리)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올 8월까지 추진한 1단계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법령 정비작업을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또 이미 조치가 끝난 사항은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기업을 포함한 민간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고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제2단계 규제완화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규제완화 과제는 검역을 포함한 통관제도와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등 업계의 지적사항 중심으로 민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선정하되 작년 말 민원사무 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의 발전과 아직 남아 있는 규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제 실시 등 제도적 보완책도 아울러 강구하기로 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