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국정책」→「통상거부」·「창씨개명」→「일본식성명 강요」로/」5·16」·「10·26」·「12·12」는 평가 유보

교육부의 국사교과서 개편시안은 각계의 비판을 수렴,진보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안정적인 역사의 객관적 서술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는 학계의 시비가 가려지지 않거나 평가가 덜 끝난 사건·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학생들의 가치관·역사관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도 덜도 아닌 있는대로」기술하는 교과서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번 시안은 학계연구팀의 3월과 7월 두차례에 걸친 보고서와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실팀의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위촉한 최병헌서울대교수(국사학)등 7명의 전문가가 마련했다.

이와관련,준거안 2차 보고서를 내며 이존희교수는 『지난 3월 준거안을 발표한 것은 개인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학계·교육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때 보여준 각계의 폭발적인 관심에 책임감을 느껴 보다 객관적이고 국민적 정서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명희 교육부 편수국장도 『국사교과서의 개편내용이 현행과 큰 차이없이 심의절차를 거쳐 시안대로 확정될 것』이라며 쟁점사안의 논쟁을 매듭지었다.개편시안의 특징으로는 크게 네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자칫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흔드는 과격하거나 진보적인 개념규정을 피한 점이다.

당초 준거안 발표시 거센 비난을 산 제주도 4·3항쟁과 대구항쟁을 현행대로 사건·폭동으로 기술하고 주체사상을 삽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두 사건의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학설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미치는 악영향과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김일성사상은 현행 유일사상으로도 설명이 가능해 주체사상을 빼기로 했으며 김의 사망과 후계체제 구축은 도덕·국민윤리 과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향은 최근 사상논쟁의 방향과 일맥상통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러나 주민전체에 굴레를 씌운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사건으로 표시하고 그 주체를 「주둔군 내부의 일부 좌익세력과 이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어」라는 식으로 명확히 서술키로 했다.

둘째는 고대사 부문에서 학계의 정설을 존중하되 학문적 성과를 반영,이론이 있는 내용은 따로 설명을 붙였다.우리나라의 벼농사 시점이 청동기시대이나 최근 발견된 양양·김포등지의 쌀유적지를 감안,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주로 설명한 게 예.

국가의 형성과정도 이론이 있으나 군장국가­연맹왕국­고대국가로 통일시켰다.양인 주장이 있는 고려시대 천민계층인 향·소·부곡민이 특정역을 부담했다는 점에서 그대로 천민계층으로,근세의 태동시기를 18세기가 아닌 17세기로 서술하기로 한 점등이다.

셋째는 지나치게 왜곡된 역사개념을 중립적 시각에서 바로잡고 선조들의 투쟁을 주체적 입장에서 바로잡은 것.

이제껏 대원군의 대외정책을 국수적인 관점에서 몰아붙여 쇄국정책으로 기술한 것을 외세침탈에 대한 항거라는 점을 감안,잘잘못을 가려 통상거부로 표기한다.식민사관의 잔재인 창씨개명을 주체적 입장에서 일본식 성명강요로 바로잡는다.

또 일제하인 37년30만 동포가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사실을 새로 기술하고 만주지역이 과거 우리땅이란 점을 감안,49년 이후는 중국 동북지역으로 표기한다.6·25전쟁을 한국전쟁이 아닌 그대로 표기한 것도 주체적 사관을 반영한 흔적이다.광복후 반민특위 활동과 마산의거를 새롭게 평가한 점도 국가의 정통성 유지측면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에 있어 주역들이 생존해 있거나 재판계류중인 미묘한 사건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

5·16,10·26,12·12등을 쿠데타가 국민들의 언어정서에 맞지않아 이 개념을 포괄하는 정변등으로 표현한 것이 대표적이며 이는 2000년이후 7차 교과서개편시 후세사가들의 몫으로 남게됐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