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개편시안 확정/교육부/대구폭동·12·12사태는 불변

국사교과서 개편시안 확정/교육부/대구폭동·12·12사태는 불변

입력 1994-09-01 00:00
수정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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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의거→혁명/5.16혁명→정변/여순반란→사건/96학년부터 중고사용

오는 96학년도부터 사용될 중·고교 개편 국사교과서에서는 「4·19의거」가 「4월혁명」으로,「5·16 군사혁명」이 「5·16 군사정변」으로,「여수·순천반란사건」은 「여수·순천사건」으로 바뀌는등 근·현대사가 전면 재조명된다.

그러나 그동안 역사용어 개정을 위해 연구팀이 마련해 논란을 빚은 「제주도 4·3항쟁」은 「제주도 4·3사건」으로,「대구 10월항쟁」이 「대구폭동사건」,「5·16 군부쿠테타」가 「5·16 군사정변」,「12·12 군부쿠테타」가 「12·12 사태」로 대부분 현행 교과서대로 기술된다.<관련기사 4면>

또 최근 대학운동권의 주사파활동과 관련,사상논쟁을 불러일으킨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교과서에 실으려던 연구팀의 당초 시안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31일 지난 7월 연구팀(연구책임자 이존희 서울시립대교수)이 제출한 준거안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한 이같은 내용의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9월2일 한림대 이기백교수등 31명으로 구성된 교육부의 준거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작으로 1종도서 편찬심의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의 3단계 심의·검토작업을 거쳐 10월중에 최종 확정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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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안은 학계의 논란이 있거나 통일되지 않은 역사용어는 현행대로 기술하고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역사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대사는 내용을 서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박선화기자>
1994-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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