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백여명 혜택/미사상대 소송비용 국가부담

고엽제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고엽제환자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역학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고엽제환자들이 미국 제조회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피해배상소송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고엽제피해증상으로 의심되는 후유의증(응증)에 지루성피부염등 4종의 질병이 추가된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고엽제환자등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범위 확대 및 고엽제환자 진료대책」을 마련,내달중 관계법령등을 고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현행 당뇨병·고혈압등 16개 질병에 심상성건선·지루성피부염·만성담마진등 3개 질병과 B·C형 간염을 추가해 질병범위를 모두 2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엽제환자등으로 신청한 3천8백76명 가운데 65%인 2천2백여명정도가 국비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고엽제질환으로 국비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천5백65명이다.

보훈처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된 고엽제환자에 대한 예비역학조사를 토대로 10월부터 97년6월까지 본격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한해외참전전우회(회장 박세직민자당의원)등 참전단체가 추진중인 미국의 제조회사에 대한 피해배상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제소송 재판기록 입수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고 소송비용 1억8천여만원을 국가예산에 편성해 부담키로 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