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률 0.9%… 경비 최대억제

【도쿄 연합】 일본방위청은 내년도 방위예산요구액을 4조7천2백69억엔으로 30일 결정했다.

일본방위청의 이같은 방위예산요구액은 내년도 방위예산신장률이 지난 61년이래 최저인 0.9%밖에 늘어나지 않게 됨에 따라 장비·훈련 등의 경비를 최대한 줄여 작성한 것이다.

방위청은 이번 방위예산요구에서 주일 미군경비의 부담액을 금년 대비 9.6% 늘린 1천3백53억엔으로 계상했으나 대미 공약사항인 1백% 경비부담에 필요한 증가분은 반이하로 줄였다.

방위청이 요구한 예산의 내역을 보면 ▲인건·식량비 44% ▲막사정비 등 후방사업 39.9% ▲무기· 탄약 등 정예장비 16.1% 등으로 장비비율의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장비면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으로 차기 다용도기 (UX) 2대를 도입하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계속·경신사업중심으로 돼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따르는 장비로는 ▲전차 21량(1량 감소) ▲대잠헬리콥터 SH60J 8대(2대 감) ▲요격전투기 5대(1대감)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방위청은 긴축예산속에서도 전역미사일방위(TMD)계획 관련 조사연구비로 약 2천만엔을 계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