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주사파 발본」 여야 밤늦도록 설전(의정중계)

교육위/「주사파 발본」 여야 밤늦도록 설전(의정중계)

입력 1994-08-31 00:00
수정 199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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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공권력 단호대응”/민주/“교육통해 해결”

30일 열린 국회 교육위는 김숙희교육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사파문제를 집중추궁했으나 주사파학생들의 「교육적 해결방안」을 놓고 여야간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다.

민자당의원들이 공권력의 단호한 대응과 학사관리및 학칙의 엄격한 적용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정부당국의 「공안통치의도」를 경계하면서 「교육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었다.

○…개회직후 민주당측 간사인 김원웅의원은 『박홍서강대총장이 지목한대로 김일성장학금을 받은 교수가 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라면서 『당국이 그런 교수는 조사하지 못하면서 경상대 교재는 공권력으로 탄압,의도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포문.

이에 민자당측 간사인 김인영의원은 『수사가 진행중이며 오늘 안건은 국책공대선정 결과보고및 통일교육방안등에 한정된다』고 제동,야당측의 분위기주도에 맞섰으나 박석무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이 「박총장발언의 사회적 파문과 이에 따른 교육계의 혼란」등을 들어 주사파논쟁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표명을 끈질기게 요구해 여야간에 자정무렵까지 설전을 계속.

○…박의원은 『검찰 조사결과 박총장의 발언은 대부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박총장의 이같은 무책임한 폭로로 국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한 수습책은 무엇이냐』고 힐난.

이협의원(민주)은 『94년도 대학생구속자 숫자가 벌써 1백53명으로 지난해 46명의 3배에 이르도록 교육부는 뭘 했느냐』고 추궁했고 김원웅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가 박총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

○…그러나 최재욱의원(민자)은 『폭력으로 체체를 전복하려는 집단을 경고하고 학원을 본래의 면학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박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한 뒤 『박총장의 발언으로 면학분위기는 오히려 좋아졌으므로 저의를 의심하는 야당끼리 박총장을 소환하든지 청문회를 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야당측에 강도높게 대응.

김중위의원(민자)도 『주사파가 있다는 것은 주사파교수가 있다는 증거』라면서 주사파교수의 색출및 주사파학생들의 출신학교에대한 감사를 요구.

○…답변에 나선 김장관은 『주사파의 정확한 숫자등은 사법당국의 소관이며 교육부는 교육자및 사제인 박총장의 경고를 경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박총장을 두둔한 뒤 『철저한 학사관리,엄격한 학칙적용등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

김장관은 또 『앞으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대학에 남아 있지 못하게 하는 한편 국기를 흔드는 불법행위에는 대학생으로서의 책임에 상응하는 단호한 의법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박총장이 여의도클럽 회견뒤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것으로 충분한만큼 추가발언은 없을 것임을 밝혀왔다』면서 『미세한 부분의 불명확성 시비로 국민의 의문이 있는 부분은 적당한 시기에 스스로 해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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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이어 2학기 대학가 동향과 관련,『대량복학으로 산발적인 교내시위등이 우려되나 한총련 지도부가 국민정서와 괴리돼 대학내 기반도 급속히 약화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학생회비의 철저한 감독으로 한총련 예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말하고 『박총장이 지난 29일 제출한 대학교육협의회 산하 통일교육기구는 검토해본뒤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하겠다』고 설명.<박성원기자>
1994-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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