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무임 자율타결/“문민노동정책 「새틀」 확립”/「공권력 투입 의존」 관례 과감히 타파/노·사·정 신뢰속에 성실한 협상 유도

○공정한 중재자 강조

노조의 61일간 파업,회사의 20일간 직장폐쇄로 얼룩졌던 현대중공업 사태는 노사 모두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정부가 끝까지 개입하지 않고 노사 자율협상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어 노사갈등 해법의 획을 긋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불개입원칙을 고수하며 현대중공업 사태해결로 올해 노사분규를 실질적으로 마무리지은 남재희노동부장관은 『노동부장관으로서 낙제점은 면한 것 같다』며『현대사태를 통해 자율타결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사태해결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원칙에 충실한 결과』라면서 다시 한번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노동부 역할을 강조했다.

­철도·지하철 파업때 공권력을 투입,신속히 대응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중공업 사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철도·지하철 노조의파업은 국민의 발을 묶는 행위다.현대중공업은 주요사업장으로 분류되긴 하나 이들 공익사업장과는 성격이 다르다.게다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던 철도·지하철과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간 현대중공업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정부의 불개입 원칙으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적지 않다.현대중공업같은 대형 사업장의 경우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및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고려해 적정시점에서 정부가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도 많은데.

▲현대사태를 비롯,산업현장의 노사분규는 자율해결해야 한다는 최고통치권자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다.물론 파업이 없으면 최선이다.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경우 조선업종의 특성상 빠른 시일안에 손실을 복구할 것으로 보며 환산할수 없는 값진 교훈을 많이 얻었다.

○재계서도 적극 환영

­자율해결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가.

▲일단 정부내에서 자율해결 원칙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었다.재계의 압력이 거세게 있었으나 지난 10일 이동찬경총회장·이석희대우그룹부회장·이현태현대석유사장등 재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협상의 필요성을 우선 설득했다.이들은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으나 나중에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조했다.오히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힘드니 현대중공업 같은 매머드 사업장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할 정도였다.

­현대중공업 노사를 설득하기 어려웠을텐데.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노동무임금과 위법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방침이 걸림돌로 작용한것 같다.이때는 노사는 물론 노동부 간부들도 아슬아슬할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이었다.김정국사장은 두가지 모두를 관철하기 어려우며 무노동 무임금은 어느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에대해 만일 무노동 무임금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대책회의에서 긴급조정권발동이나 공권력투입을 건의하겠다고 말해 용기를 주었다.

반면 이갑용노조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은 수용할수 있으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그래서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회사가 고소·고발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한진중공업의 사례를 얘기해주었다.결국 회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는 무노동무임금을 수용하는 대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당초 회사측은 정부의 조기개입을 바랐는데.

▲지난달 23·24일 협상이 결렬되자 회사를 비롯,재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러나 그때는 협상의 출발점으로 무노동 무임금과 사법처리방침말고도 협상할 것이 산적했었다.노사가 협상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중재를 할수는 없었다.더욱이 파업초기의 격앙된 감정이 누그러지는 시점을 한달로 보았고 그안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많은 희생이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협상이 타결된후 회사측으로부터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들었다.정부의 물리력에 의존하려는 타성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야운동가 활용도

­사태해결을 위해 재야노동운동가들을 적절히 활용했다는데.

▲김문수·장명국·박석운·문성현·이목희씨등 노동운동가들과 대우조선 최은석노조위원장이 노조를 왔다 갔다하며 메신저 역할을 했다.이들은 이갑용위원장이 정부와 노동부장관을 신뢰할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같은 신뢰감이 자율타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가.

▲김사장,이위원장과 수시로 통화를 했다.노동부가 내무부처럼 경찰이 있는것도 아니고 기업을 지원해줄수 있는 상공자원부도 아닌 만큼 노동부에 대한 노사의 신뢰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노·사·정의 신뢰감속에서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는 주문을 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지켜질 것으로 보는가.

▲그동안은 파업을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당연시됐다.그러다보니 파업이 빈발하는 요인이 됐다.그러나 현대중공업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동이 없으면 이제는 임금도 없다는 인식을 노동계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사회일반에 관념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다시말해 무노동 무임금이 대세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한다.

○노동법 개정 비관적

­앞으로 노동운동 방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가.

▲「전국노조대표자회의」 관계자에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로대는 정치성·이데올로기성에서탈피하지 못한 잘못된 노선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

또한 철도·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을 강행한 전략도 상식이하였다.재야노동운동의 구심점을 자처하는 「전노대」는 기본노선의 수정이 필요하고 행태도 보다 세련돼야 한다.현대사태가 반성의 기회가 될것으로 본다.

­철도·지하철 파업과 현대중공업 사태를 거치면서 하반기로 예정된 노동법 개정은 「물 건너갔다」는 소리들이 많은데.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정권고와 관련되는 복수노조허용·제3자개입금지 철폐·공무원노조허용·노조의 정치참여등은 그렇지 않아도 철도·지하철 파업으로 정부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현대사태로 이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심화돼 법개정 문제는 비관적이지 않겠는가.<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