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남미교포 쓰듯 외국인보다 동포를

최근 일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입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이같은 반대시각은 우리가 중국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동포들의 국내 취업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입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근로자 수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국교포들로 국내 근로시장의 수요를 채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교포들은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했던 동포의 후손 또는 일제의 압제를 피해 해외로 나간 우리동포들이다.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국내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을 외국인으로 규정한 국내실정법을 철저히 적용,조국에 머물려는 동포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자.일본은 브라질 교포3세,4세들에게 무제한 체류비자를 내주고 있다.즉 아무때나 일본에 와서 취업해 돈을 벌고 아무때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상파울루­서울간 대한항공 좌석은 대부분 이들 일시귀국 일본인 교포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한국 성을 갖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교포로 인정해 입국심사장에서 확인만 한 뒤 입국시키면 되지 않을까.최소한 국내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에게는 입국을 무제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교포들에게 일본처럼 국내취업길을 열어주게 되면 중국정부로부터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중국여권을 가진 다른 중국인들에게도 같은 취업허용등의 조치를 취해주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중국의 인종차별 비난을 우려해 동포들의 취업을 허용치 못한다는 것은 「구더기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소리가 아닐까.우리 한핏줄에게 모국의 입국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는데,누가 뭐라 한들 우리의 일관된 입장만 견지하면 그만 아닌가.

중국교포 누구든 입국을 할수 있게 허용한다면 제3국 근로자는 들여올 필요가 없게된다.또 제3국 근로자들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독일의 경우 지난 60년대 터키근로자 1백만명을 수입해와 아직까지 이들의 처리로 고심하고 있다.이들 근로자들 때문에 독일 산업이 발전했다고도 하나 이들때문에 지출되는 각종 사회보장 비용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독일은 최근 터키인들에게 터키로 돌아갈 경우 정착비로 5만마르크씩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들 터키인들 때문에 학교를 따로 지어야하고 혼혈아문제가 생기고 의료보험비용을 따로 내야하는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해 독일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산업발전을 위한 인력수입선을 동남아인에서 중국교포로 대체한다면 이민족간 문제가 발생치 않게된다.중국교포가 한국 여성과 결혼해도 혼혈아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또 중국교포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되돌아갈 경우 그는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된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저임금 덕택에 중국등 동남아국가에 비해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강할수 있다고 주장한다.또 세계화 추세속에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을 일정기간 국내에서 취업시킨 뒤 귀국시켜 친한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수입에만 신경을 쓰지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는데는 관심이 없다.따라서 정부는 민족생존권 차원에서 이미 선진국들이 겪었던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직시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한국교포가 우선이다.이는 세계화 추세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중국교포들은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마지못해 그곳에서 살게된 우리의 형제들이다.

해방후 그리고 우리가 독립한 후 해외로 나가 살고있는 교포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그러나 우리조상들이 제 구실을 못해 나라와 국민을 지키지 못해 떠났던 그들,그리고 그 후손들,또 해방후 분단없는 조국이 되었더라면 모두들 고향을 찾아왔을 동포들이다.

우리가 과연 그들을 타국인으로 대해야만 하는 것일까.답은 하나밖에 없다.<전주리비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