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사분규의 결과는 계량적으로만 따져보면 노사는 물론 국가경제에 적잖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집계된다.그러나 분규과정이나 타결내용을 되집어 보면 그에 못지않게 노사문제에 대한 몇가지 교훈을 남겼다.
우선 과격투쟁일변도의 강성노동운동이 차츰 발붙일 여지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재론할것도 없이 현대중노조는 우리나라 최강의 노조임을 자랑해 왔다.현 위원장은 법외 노동단체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와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의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어 이들 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올해도 격렬한 투쟁을 시도해왔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그룹내 사업장간의 공동투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노대등과의 연대투쟁 기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조직장악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쟁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손실분의 보전이 불투명한 강경일변도의 투쟁에 계속 동참해봤자실익이 없을뿐더러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건 불법·폭력적인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현실인식이 70% 파업이탈이라는 현상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강경」의 발목을 묶었다.이미 대우조선의 노동쟁의과정에서도 나타난 이같은 현상은 노조지도자들의 행동반경에 제약요소로 작용,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은 더이상 설 땅이 없다는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으며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방향타가 될것으로 보인다.
현대중 노사분규타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용자에게 앞으로의 노사분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장기파업과 공권력개입이라는 악성분규를 계속해온 현대중공업은 올해도 예외없이 쟁의가 발생하자 정부측에 해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그러나 정부는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개입을 최대한 자제했고 그 결과 자율타결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다.사실상 회사측은 직권조정이 노사분쟁해결에 돈 덜들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있다.실제로 올 합의내용을 보면 직권조정의 경우보다 회사측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그러나 추가부담문제보다는 과거와 같은 허술한 노무관리가 앞으로는 통용되지 않을것이라는 경고를 안겨준 셈이며 반면 스스로 해결했다는 좋은 선례도 함께 남기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번 현대중사태가 남긴 과제중의 하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운동양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하는 문제다.
회사측은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수용하는 대가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다.그러나 당사자가 취하했다고 해서 불법·폭력행위 자체가 정당화되거나 소멸될 수는 없다.다행히 사법당국은 엄단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이같은 폭력행위가 용납되지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진정한 산업평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폭력적이며 대결적인 노동쟁의는 찾아 볼 수 없다.노사가 협력하여 모두 이기는 양자승전략(윈 앤드 윈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어느 한쪽만이 이기는 대결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로는 국제경쟁에 견뎌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이 더 먼저 알고 있다.이번 현대중공업 노사분규타결이 전해주는 교훈과 과제를 새겨서 실천해 나갈때 앞으로의 노사문제에서 우리는 노·사·정 모두가 이기는 삼자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전국부장>
우선 과격투쟁일변도의 강성노동운동이 차츰 발붙일 여지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재론할것도 없이 현대중노조는 우리나라 최강의 노조임을 자랑해 왔다.현 위원장은 법외 노동단체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와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의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어 이들 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올해도 격렬한 투쟁을 시도해왔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그룹내 사업장간의 공동투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노대등과의 연대투쟁 기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집행부의 조직장악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쟁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손실분의 보전이 불투명한 강경일변도의 투쟁에 계속 동참해봤자실익이 없을뿐더러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건 불법·폭력적인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현실인식이 70% 파업이탈이라는 현상을 초래했으며 이것이 「강경」의 발목을 묶었다.이미 대우조선의 노동쟁의과정에서도 나타난 이같은 현상은 노조지도자들의 행동반경에 제약요소로 작용,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은 더이상 설 땅이 없다는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으며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방향타가 될것으로 보인다.
현대중 노사분규타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용자에게 앞으로의 노사분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장기파업과 공권력개입이라는 악성분규를 계속해온 현대중공업은 올해도 예외없이 쟁의가 발생하자 정부측에 해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그러나 정부는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개입을 최대한 자제했고 그 결과 자율타결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냈다.사실상 회사측은 직권조정이 노사분쟁해결에 돈 덜들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있다.실제로 올 합의내용을 보면 직권조정의 경우보다 회사측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그러나 추가부담문제보다는 과거와 같은 허술한 노무관리가 앞으로는 통용되지 않을것이라는 경고를 안겨준 셈이며 반면 스스로 해결했다는 좋은 선례도 함께 남기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번 현대중사태가 남긴 과제중의 하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운동양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하는 문제다.
회사측은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수용하는 대가로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다.그러나 당사자가 취하했다고 해서 불법·폭력행위 자체가 정당화되거나 소멸될 수는 없다.다행히 사법당국은 엄단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이같은 폭력행위가 용납되지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진정한 산업평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폭력적이며 대결적인 노동쟁의는 찾아 볼 수 없다.노사가 협력하여 모두 이기는 양자승전략(윈 앤드 윈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어느 한쪽만이 이기는 대결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로는 국제경쟁에 견뎌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이 더 먼저 알고 있다.이번 현대중공업 노사분규타결이 전해주는 교훈과 과제를 새겨서 실천해 나갈때 앞으로의 노사문제에서 우리는 노·사·정 모두가 이기는 삼자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전국부장>
1994-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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