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부모부양을 거부하는 자식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양법을 마련중이며 오작동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인륜이 무너지면 사회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는 외신보도는 새삼 우리들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이 나라 국회가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전해진 이 법안은 늙고 가난한 부모를 부양하기 거부하는 자식들을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처할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월 얼마씩의 생활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있다.또 오총리는 자식들을 버릇없이 기르는 것이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아이들이 부모와 노인들에게 공손과 존경의 자세를 잃지않게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크게 공감되는 내용이다.

국내 노인단체들도 이 외신보도는 빠짐없이 본듯,신문사에 우리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노인단체들 호소에 따르면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의 나이 사오십대 되고 소득이 괜찮은 학력가정은 노인을 잘 모시고 있고 종래의 인륜도덕 규범으로 노인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런 걱정없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10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그렇지 못한 나머지 대다수 노인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참고 지내는 형편이고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은 큰 불만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고 먹는 것이 시원찮은데다 고부간 갈등과 아이들만 위하는 버릇으로 자식있는 노인들도 눈만 뜨면 밖으로 돈다는 것이다.밖에서는 버릇없는 젊은이들의 반말과 대거리로 옳은 대접 못받고 나무라지도 못하고….도덕 윤리에 호소해서 효도심을 높이고 어른공경 풍습 되살리기는 어림없게 되어있다고 지적한다.사회기강·기풍을 바로잡는 정부의 사회적인 운동과 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노인단체들이 많다.

노인들은 우선 정부·사회가 공동으로라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주거·식생활·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실효있는 지원체제를 촉구한다.지금 정부가 하고있는 노인복지사업 대상은 극히 일부에만,그것도 최저한으로 되어 있어 견디기 어렵다고 지적한다.현재 정부가 지정한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전체 노인의 13.4%에 불과하다.이들은 사정에 따라 노인가정이나 시설에서 살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혜택에서도 제외된 노인들이 혜택범위 확대를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사회 극빈층이라고 할수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9.4%나 된다.노인인구의 경제상태가 심각함을 말해준다.산업화와 함께 노인문제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여러 사회복지시책에서 노인이 우선 보호되도록 하는 것과 가정과 사회에서 어른이 공경되는 풍습유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