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에 “반발”/교육세·부가세 합쳐 원가의 25%가 세금/재무부,“세율 내리면 세수메울길 없어 고민”

재무부의 세제개혁안에 맥주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맥주의 주세를 조금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맥주업계는 『주세는 알코올 도수와 대중화 정도,가격과 다른 소비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현재 맥주에 붙는 1백50%의 주세는 높아도 너무 높다』고 흥분한다.

고급주인 위스키의 주세는 올해부터 종전의 1백50%에서 1백20%로 내렸고 96년에는 1백%로 더 떨어진다.세제개혁안으로 골프용품과 모피의 특별소비세는 현행 60%에서 내년에 25%로,고급 냉장고는 현행 2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사실 맥주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중주로 전락(?)했다.지난 87년부터 막걸리를 제치고 판매량 1위로 올라섰고 지난 해에는 전체 술 판매량의 56%를 차지했다.사정이 이러니 맥주업계가 고세율에 반발할 만도 하다.

맥주에는 3가지의 세금이 붙는다.마진을 포함한 원가를 1백원이라고 할 때 주세가 1백50%(1백50원) 붙고,주세의 30%(45원)가 교육세로 붙는다.원가와 주세 및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29.5원)는 부가가치세이다.원가 1백원짜리 제품에 세금만 2백24.5원인 셈이다.이때문에 맥주를 마시는 것을 「세금을 마신다」고 말하기도 한다.

병맥주 5백㎖의 원가는 2백9원,출고가는 6백78원이다.세금이 출고가의 69%인 4백69원이다.슈퍼와 편의점·구멍가게 등에서는 보통 출고가에 25∼40%를 붙인 값으로 판다.

생수(석수) 5백㎖의 원가는 2백90원이지만 출고가는 3백60원 밖에 안된다.소주 3백60㎖의 원가는 2백32원,출고가는 3백45원이다.원가는 맥주가 가장 싸지만 소비자 판매가는 가장 비싸다.물론 높은 주세 때문이다.

맥주에 고율의 주세를 물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70년대.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72년 1백%에서 1백20%로,74년에는 1백50%로 올렸다.물론 당시의 맥주는 고급주였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에 주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에,이번에는 주류의 행정 간소화에 초점을 뒀다』며 『어차피 내년에 위스키의 주세율을 조정할 것이므로 그 때 주세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맥주에 대한 주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그러나 이를 내릴 경우 현재 맥주에서 걷는 세수만큼 다른 곳에서 보전할 길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고민이다.

지난 해 맥주에서 걷은 주세는 9천4백79억원,교육세가 2천8백44억원,부가세 1천8백64억원으로 총 세액은 1조4천1백87억원으로 총 국세 징수액 39조2천4백39억원의 3.6%이다.또 맥주의 주세 세수는 총 주세 징수액 1조3천6백77억원의 69.3%를 차지한다.

국고수입을 생각해야 하는 재무부의 처지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징세 편의때문에 대중주에 지나치게 높은 주세를 물리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같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