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시기·형태/한·미간 시각차/선설치… 핵동결·NPT복귀 유도/미/북 동결착수 이후 주변환경 따라/한/새달초 갈루치 방한때 우리입장 관철 방침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이 있다.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이다.어떤 조건아래,언제,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두나라의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북 3단계회담 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모종의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연내설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회담이 끝난 뒤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합의 발표문이 포괄적이므로 핵문제의 해결과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설정하고 있긴 하나 우리처럼 그렇게 강도를 높게 보는것 같지는 않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합의점을 찾지못한 특별사찰 문제를 경수로 전환 지원과 연계시킬 뿐 연락사무소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미국은 북한과의 합의사항인 경수로,대체에너지 지원등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먼저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전문가들도 미국은 연락사무소설치를 북한이 핵동결 조치에 들어갈수 있도록 만드는 선보장책으로 활용할 복안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북한으로부터 핵동결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복귀,핵안전협정 준수,방사화학실험실 봉인등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카드는 현재로선 연락사무소 설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은 전문가회담에 맞춰 핵연료봉의 보관상태와 처리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진을 북한에 보낼때 연락사무소 설치 준비요원도 함께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다음달 23일로 잡힐 2차회의에 앞서 연락사무소 설치 준비요원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말해 예상 보다 빨리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비록 외교조치의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대목이다.모든 현안이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NPT체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보다 빨바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균형을 깨뜨릴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또 연락사무소 보다 높은 수준의 외교창구,다시 말해 미국의 외교관이 상주하는 이익대표부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연료봉을 꺼내 건조보관하고 방사화학실험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아래 봉인하는등 핵동결에 대한 실제 행동에 들어갔을 때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특히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철저한 공조 속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경수로 지원문제가 있으므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북한의 핵과거와 연계시킬 생각은 없지만 핵동결과는 보조를 이뤄야 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초 갈루치차관보의 방한 때 분명히 우리의 뜻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