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년간 1조원어치 제공” 분석/전력·석탄·중유·벙커C유 등 지원/북선 화전도 요구… 쟁점화 가능성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1차회의 합의 발표문에 들어있는 북한의 경수로 전환 지원규모 2천MW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별한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게 아니고 북한의 전력수급계획에 맞춰 계산된 결과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에너지 제공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대체에너지 문제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생긴 사안이다.경수로를 건설하려면 8∼10년 가량 걸리는데,미국 그 사이에 흑연감속로 원자로를 못짓게 했으므로 이에따라 발생한 부족 전력을 마땅히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게 북한의 논리이다.

경수로 지원 규모의 결정과정을 보면 결국 대체에너지 지원 규모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북한은 미국과 합의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일부 전력생산이 가능한 녕변과 태천의 50MW와 2백M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중단할 예정이다.이에따라 북한의 전력부족 사태는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북한의 주장이 먹혀들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번 1차회의 때 미국과 북한은 지원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대체에너지의 종류및 지원방식·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부 관계자들도 경수로 전환 지원부담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그러면서도 김영삼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 지원 규모는 대략 2백40억원(약 3천만달러)으로 어림되고 있다.그러나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전기 또는 발전에 필요한 석유·석탄을 사거나 송·배선등 낡은 장비를 교체하는 단기적 비용에 불과하다.7∼8년의 지원기간과 북한이 이를 회담에서 카드화 하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번 1차회의 때 미국측에 이러한 지원말고 화력발전소의 건설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화력발전 50만㎾급 1기에 약 7천억원이 소요된다.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라면 유·무상으로 나눠 지원하다고 해도 2백40억원을 가지고는 어림없다.

전문가들은 약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분야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북한의 에너지 수급구조가 거의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있기 때문이다.북한의 화력발전은 주로 러시아의 지원 아래,수력발전은 압록강에서 중국과의 합작 형태로 생산,공동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국가와의 관계악화로 심한 타격을 받고있는 데다 발전시설 노후화,수력발전의 한계,소비증가 등으로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돈을 주고 전력을 사들이거나 화력발전의 원료인 중유·벙커C유 등을 지원해 주는 방법 뿐이다.노후화된 발전시설을 교체함으로써 발전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발전용량의 한계가 분명하다.최종 해결은 화력및 수력발전소를 지어주는 길이다.

이처럼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한 대체에너지의 지원방안은 경수로 만큼이나 우리 정부를 부담스럽게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