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3단계회담이 마침내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냈다.북의 핵개발포기선언과 미국의 보상약속 등이 공동성명으로 발표된 것이다.한반도비핵화선언 이행및 미북외교대표부 교환설치도 합의되었다.우선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합의는 이유야 어디있건 김일성사후의 김정일새체제가 일단 대화노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도 평가할만하다.그럼에도 불구,미북회담과 북핵문제의 완전해결은 여전히 시작에 불과하다.가야할 길은 멀고 험하며 낙관은 금물이다.합의자체가 원칙에 관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선 10여년의 오랜시간에 걸친 단계적이며 구체적인 새로운 합의와 이행도 필요로 하는 경수로지원및 북핵과거투명성보장등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미결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회담에선 미국보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에 쫓기는 입장이었다.김정일세습체제의 정착강화가 절대절명인 오늘의 북한이다.그것을 위협할 미국과의 핵마찰이나 새로운 유엔제재국면조성은 가능한한 피해야 할 처지다.때문에 북한입장에서 이번합의는 김정일체제 정착강화에 필요한 대화국면의 지속을 위한 전술차원의 동의일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등 어려운 협상을 통해 이룩한 합의를 간단히 파기한 적이 한두번 아니다.미북간의 1∼2단계 회담에서도 합의의 구체적 이행단계에서 새로운 문제제기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경우도 많았다.이번에도 폐연료봉 처리를 위한 미국기술진의 작업과정이나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행을 위한 과거규명등에서 어떤 방해나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핵포기반대 강경파반발 포함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충분한 경계와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회담의 계속과 합의원칙의 이행등에서 엄격한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시간지연도 허용되어서 안될 것이다.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 북핵과거의 투명성보장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다.경수로전환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발언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이번합의가 북의 새김정일체제에 의한 순수한 의미의 평화와 대화해결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미국과의 회담및 관계개선과 병행되는 한국과의 대화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합의는 특히 남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이행도 약속하고 있다.게다가 대북보상인 경수로지원등도 결국은 대부분 우리부담이 될수밖에 없다면 북한은 이제 조문시비같은 공허한 비난은 그만두고 핵통제위 활성화등 우리와의 대화및 교류에도 비중있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