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내정기반 “흔들”/의보개혁법안 하원토의도 연기

【워싱턴 AFP AP 연합】 총 3백32억달러가 소요되는 클린턴 미행정부의 야심찬 범죄방지법안이 11일 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공화당의원을 비롯해 흑인의원,무기통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날 범죄방지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펼친 끝에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넘기기 위한 동의안을 2백10대 2백25표로 부결시켰다.

백악관은 이에 앞서 이 법안이 클린턴대통령의 국내정책에 있어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하원통과에 자신감을 보였었다.

리온 파네타 미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하원의원들과 접촉을 갖기 위해 의사당에 도착한 뒤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나 표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었다.민주당의 빌 리차드슨 원내부총무도 5표정도 차이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순찰경찰관을 10만명이상 증원하고 교도소를 증설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입하며,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50개 이상 추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클린턴행정부의 대의회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아 왔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하원은 클린턴대통령의 야심적인 국민의료보험개혁법안에 대한 토의를 의회의 예산보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대통령의 민주당에 타격을 안겨줬다.

토머스 폴리 하원의장등 민주당의 의회지도자들은 11일 비공개 회의를 가진뒤 당초 오는 15일 시작하려던 국민의료보험에 관한 토의가 의회 예산당국의 자료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예산보고서가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다고 말해 국민의료보험개혁법안에 대한 토의가 상당기간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많은 하원의원들은 의료보험개혁법안에 대한 계속적인 토의의 연기가 비록 예산보고를 이유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클린턴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력에 직결된 이 법안의 통과전망에 암영을 던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의회의 「방범법안」 부결 파장/클린턴­의회 불화 증폭 우려/「최우선 정책」 무산… 의료개혁 부담

클린턴 미행정부의 범죄방지법안(Crime Bill)이 11일 미하원에서 부결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은 그의 정치생명에 일단 타격을 받게 됐다.이번에 부결된 범죄방지법안은 현재 미상원에서 토의에 들어간 의료개혁법안과 함께 클린턴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내 최우선순위 정책가운데 하나였다.

범죄방지를 위해 모두 3백30억달러를 6년간에 걸쳐 지출키로 된 이 법안은 10만명의 순찰경찰력을 추가채용하고 19종류의 공격형 무기판매의 금지,삼진법(3번범죄 종신형)에 따른 주정부의 교도소 증설,60개 범죄항목에 대한 사형선고 확대적용 등을 담고 있다.

반대에 나선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범죄와의 싸움을 벌이기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지나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이같은 인식에 총기제조업자들의 집요한 로비가 더해져 이번 법안이 부결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번 법안 저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미국총기협회(NRA) 타냐 메탁사전무는 『이번 표결은 단순히 법안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안전에 대한 열망을 솔직히 나타낸 것』이라고 말하고 『협회는 앞으로도 범죄퇴치에 도움이 되도록 법안 저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부결은 미의회에서 통과돼 최근 시행에 들어간 총기규제법(일명 브래디법)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총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원조회를 거쳐 총기를 판대하도록 한 총기규제법은 오하이오주 등 일부 연방법원에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범죄다발지역에서 지속 적용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미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클린턴대통령은 『정치적 속임수에 놀아났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통령직권조항,상원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그는 이날 법죄방지법안이 부결된 직후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의료개혁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는데 주력하자』고 말했다.이같은 클린턴의 말은 그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정책가운데 하나가 무산된데 따른 초조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즉 이번 법안의 부결이 그가 취임초부터 사활을 걸고 있는 의료개혁법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내심 초조해 있다는 얘기다.나아가 이번 부결파동으로 생긴 의회와 행정부사이의 긴장이 비틀거리는 클린턴의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