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미래의 핵투명성 보장에 역점/핵봉 건조보관… 언제든 재처리 가능/북 「한국형경수로」 수용… 정책 유연성 과시

미국과 북한이 10일 열린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사용후 연료봉의 처리및 경수로 원자로 지원방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큰 줄기를 잡혔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해결의 문턱에 한걸음 다가섰으며 북한 핵 투명성에 대한 토대는 마련한 셈이다.세부적인 합의와 이행과제를 어떻게 짜맞추느냐는 문제만이 남아 있다.

미·북 양측의 합의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폐연료봉의 처리시한 연장이다.북한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들어 8월말이나 9월초에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표명해 왔다.만일 그렇게 됐다면 핵동결의 약속은 깨지게 되고 북핵문제는 다시 제재라는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이처럼 폐연료봉의 시한을 늦추는 데 합의함으로써 어쨌든 판을 깨지 않고 현안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볼 수 있다.

또 북한이 연료봉의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미·북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한 점도 고위급회담의 성과다.고위외교소식통은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라며 『재처리를 할 경우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를 약속했음을 내비치고 있다.

사용후 연료봉의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중인 영변과 태천의 50메가와트및 2백메가와트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핵계획 동결에 해당된다.폐연료봉은 북한이 제의한 건조보관방식으로 보관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술이 이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연료봉을 담고 있는 냉각수조의 물을 교환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건조방식 보관을 위해 미국 기술진이 들어가 작업을 하는 동안의 임시방편에 해당된다.

12일 미·북의 공식합의 발표가 있은뒤 빠르면 다음주중 미국 기술진이 건조방식으로 보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입북할 것으로 보인다.건조방식은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재처리를 할수 있으며 미·북 양측은 연료봉을 영구 폐기하거나 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이런 건조방식을 제의한 것도 재처리 가능성 때문이다.즉 경수로 지원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언제든지 재처리할 수 있는 건조방식을 택해 경수로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폐연료봉이 북한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 시점은 경수로가 완공되는 5∼10년 이후가 될것으로 여겨진다.그 기간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아래 두어질 것임은 물론이다.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대신 경수로 지원을 보장받았다.전력공급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으로서는 경수로가 유일한 전력공급 수단인 만큼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은 셈이다.

한국과 일본등의 엄청난 자금이 북한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북간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경수로의 기술방식이 한국형으로 양해됨에 따라중국과 러시아는 경수로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토목·건설공사를 맡는 형식으로 지원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한국형 경수로에 강한 반발을 보여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점쳐졌던 고위급회담이 급진전을 이룬 것은 8일 이후 북한이 유연한 태도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김정일체제의 핵문제 해결 의지를 읽을 수 있고 김정일체제의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첨예한 견해차가 해소된다 해도 고위급회담이 해결해야 될 세부적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또 폐연료봉과 경수로지원 계획이 구체화하는대로 수교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단계 높은 회담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제네바=박정현특파원>

◎“토요일 집에갈 비행기 예약을”/미대표부,회담 12일 종료 시사/갈루치·강 3차례 오찬회동 주효/미·북회담 제네바현지 표정

미국과 북한은 3단계 고위급 회담 4번째인 회의를 가진 10일 전격적으로 폐연료봉및 경수로 원자로 지원방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3단계 고위급회담이 비교적 핵문제 해결에 상당부분 진전을 이루게 된 데는 지난달 8일에 이어 지난 5,8,10일에 열린 회의때마다 양 수석대표간 오찬회동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국무부차관보와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은 이날도 하오 2시쯤 상오회의를 마치고 측근 2명씩만 대동한 채 제네바시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현안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

양 수석대표는 격식에 치우친 대표단 전원회의 보다는 오찬회동에서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 신뢰를 바탕으로 본국정부와의 발빠른 협의로 이견을 해소해냈다는 분석이 지배적.

갈루치차관보와 강부부장의 이날 오찬회동이 3시간이 넘어서자 회담에 앞서 『오늘 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강부부장의 말처럼 이날 회담에서 결판이 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타결이 임박한 분위기.

그러나 강대표가 오찬도중 잠시 오찬장을 나왔다가 회담이 잘되느냐는 질문에 『내일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한때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기도.

양 수석대표는 하오5시30분쯤 회담을 마친 뒤 각각 승용차를 타고 대표부로 돌아갔으며 취재진은 하오의 회담이 열리는 지에 촉각을 집중.

○…미국대표부는 하오 6시10분쯤 대표부 건물앞에 몰려있는 취재진에게 「필요에 따라 전문가회의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열릴 것」이라는 등을 내용으로 한 비교적 짤막한 보도자료를 배포.

보도자료는 「전문가회의는 금요일 저녁 전까지는 끝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보도진은 회담이 급진전하고 있다고 관측.

○…북한대표부의 한 직원은 전문가회담을 왜 갖게 됐느냐는 질문에 『회담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자신감있는 목소리로 답변.

이 직원은 어떤 사람이 참석하게 되느냐고 묻자 『실질 성과를 갖기 위해서 갖는 것이고 누가 참석하는 지는 말할 수 없다』고 공개를 거부.

○…이날 하오의 대표단 전원회의와 전문가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는데 이에대해 『시간적으로 전체회의는 불필요했고 전문가회의도 회담대표들이 지쳤기 때문』이라고 한 고위 외교소식통이 설명.

소식통은 『회담은 12일 끝난뒤 2주일 이상 휴회기간을 가질 것 같다』고 말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돼야 회담이 속개될 것으로 전망.

○…회담장 주변에는 『토요일에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라』는등 벌써부터 「파장」분위기.셰리 벨 미대표부 대변인은 회담일정을 묻는 질문에 『토요일에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라』며 12일 회담이 종료될 것임을 재확인.<제네바=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