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실현엔 평가 엇갈려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금융실명제가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처는 11일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학계및 연구소,금융기관,경제관련 단체의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금융실명제 1년동안의 평가와 보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84%인 42명이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70%는 이 조사에서 금융실명제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경제정의 실현과 국민화합」에 대한 평가에서는 의견이 절반씩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됐고 지하음성자금의 제도금융권 유입을 촉진했으며 ▲소득불평등 해소및 경제정의 실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재산의 탈법적인 세습방지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방지에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명거래를 일소하지 못했고 ▲통화증발에 따른 과잉 유동성 양산으로 물가불안을 야기했으며 ▲개인사업자와 영세상인의 무자료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고 ▲금융기관 사이의 비정상적인 과당 수신 유치 경쟁풍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