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토초세 부과처분취소 소송건수는 모두 3백28건이라고 밝혔다.

계류중인 미제사건은 대법원에 1백46건을 비롯 서울고법에 1백49건,대전고법 8건,대구고법 4건,부산고법 15건,광주고법 6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