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금시장이 이상기류에 휩싸여 있다.극심한 돈가뭄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금리추세와 자금흐름의 경색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이같은 자금시장의 움직임은 잘 알려져 있듯 통화당국이 물가를 우려해서 돈줄 죄기에 나선 것과 기업자금수요의 급증요인이 복합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올들어 7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2%로 연간 억제목표인 6%를 크게 위협하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당국이 금융긴축에 의한 인플레억제시책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또 올해에는 자본시장 개방확대로 국내에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등 이른바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규모가 커지고 재정지출도 추경예산편성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가계등 민간부문에 돌아가는 돈의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금운용에 있어 이처럼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당국의 요즘 통화관리는 적잖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시급히 해결하는 자세가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우선 당국은 현재의 국내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에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어 급작스럽고 충격적인 긴축조치대신 예측가능하고 신중한 통화조율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돈줄 확보의 불안심리가 기업의 자금 가수요를 불러일으켜 금리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납부마감일인 6일이 지나도 후유증은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다.
당국은 특히 자금난과 고금리에 의한 중소기업부도의 급증세나 연쇄도산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실시하고 대기업의 어음결제기한을 단축시키는 등의 구제방안을 시행토록 촉구한다.이와함께 시중부동자금이 산업자금화하여 생산활동에 필요한 돈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강력한 저축유인책을 마련해야겠다.
시중은행들도 과소비업종에 대한 대출을 삼가서 우리사회의 소비성향을 낮추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또 비록 채권회수가 쉽더라도 대기업들이 부동산매입과 같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나 과도한 영역다툼으로 문어발식확장을 꾀하는 일에는 대출을 허용치 않는 금융자금운용의 건실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물가상승은 우리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 취한 통화정책이 금리를 크게 올리고 이것이 다시 기업부담을 늘려서 또다른 물가오름세의 요인이 되게 한다면 이는 경직된 정책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저지르는 일임을 당국은 잊지말아야 한다.
올들어 7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2%로 연간 억제목표인 6%를 크게 위협하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당국이 금융긴축에 의한 인플레억제시책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또 올해에는 자본시장 개방확대로 국내에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등 이른바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규모가 커지고 재정지출도 추경예산편성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가계등 민간부문에 돌아가는 돈의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금운용에 있어 이처럼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당국의 요즘 통화관리는 적잖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시급히 해결하는 자세가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우선 당국은 현재의 국내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에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어 급작스럽고 충격적인 긴축조치대신 예측가능하고 신중한 통화조율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돈줄 확보의 불안심리가 기업의 자금 가수요를 불러일으켜 금리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납부마감일인 6일이 지나도 후유증은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다.
당국은 특히 자금난과 고금리에 의한 중소기업부도의 급증세나 연쇄도산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실시하고 대기업의 어음결제기한을 단축시키는 등의 구제방안을 시행토록 촉구한다.이와함께 시중부동자금이 산업자금화하여 생산활동에 필요한 돈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강력한 저축유인책을 마련해야겠다.
시중은행들도 과소비업종에 대한 대출을 삼가서 우리사회의 소비성향을 낮추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또 비록 채권회수가 쉽더라도 대기업들이 부동산매입과 같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나 과도한 영역다툼으로 문어발식확장을 꾀하는 일에는 대출을 허용치 않는 금융자금운용의 건실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물가상승은 우리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 취한 통화정책이 금리를 크게 올리고 이것이 다시 기업부담을 늘려서 또다른 물가오름세의 요인이 되게 한다면 이는 경직된 정책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저지르는 일임을 당국은 잊지말아야 한다.
1994-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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