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 전제,여행·무역 자유화 용의”/빠르면 연내 영사관 교환 가능성/외교소식통/미­북회담 내일 속개

미국은 5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에서 북한이 영변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 북한을 미국의 적성국에서 제외시켜 여행·무역등의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등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국측의 이같은 제안은 영사관계를 포함한 상호대표부의 설치에 앞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한 회담을 따로 열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미국측은 5일 회의에서 북한이 핵동결을 약속하는등 협상이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차관급으로 격상된 관계개선을 위한 별도회담을 개최할 방침임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또 북한이 영변 5Mw급 원자로에서 꺼낸 핵연료봉을 폐기하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는데 동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 복귀한다면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중지하고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이 명시적으로 밝힐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남한에 핵이 없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한미군기지의 공개도 고려할수 있다고 북한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및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 전환 지원 문제와 북한의 핵개발 동결,특별사찰에 대한 약속등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하고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미국은 우선 북한을 미국의 적성국 명단에서 삭제시킬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만일 미국이 적성국 조항에서 북한을 제외시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이라면서 『빠르면 올해안에 워싱턴과 평양에 영사관계를 포함한 상호 대표부가 설치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회담에 앞서 미국과 북한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타결짓되 그 실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전하고 『때문에 8일 회담에서는 폐연료봉의 재처리 금지등 핵동결에 우선 순위를 두는 식으로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5일 회담에서 경수로 전환 지원이 5∼10년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강조,전력난 해소를 위해 지금 짓고있는 영변과 박천의 50Mw급 및 2백Mw급 흑연감속로는 계속 지을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전력난의 해소를 위해 그 동안 중국과 러시아등을 통한 대체에네지의 개발및 제공 방안과 남북교류를 통한 해소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