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국유지 신탁방식 개발/주차장·전시장 등 활용

자투리국유지 신탁방식 개발/주차장·전시장 등 활용

입력 1994-08-06 00:00
수정 199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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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도 20층이상으로 재개발

금년중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2백∼3백평규모의 버려진 자투리국유지가 개발신탁방식으로 개발돼 주차장이나 전시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된다.내년에는 도심의 요지에 있는 경찰서·세무서·구청·동사무소 등 각급 관공서의 청사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돼 20층이상의 고층인텔리전트빌딩으로 바뀐다.

재무부는 5일 대도시의 도심과 주택가에 위치해 개발타당성이 있음에도 예산이 없어 방치한 국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유지의 개발신탁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됐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다.이 방식을 이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놀고 있는 국·공유지를 예산부담없이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개발신탁이란 부동산신탁회사가 고객이 맡긴 땅을 자기부담으로 개발해 20년이상 수익권을 갖고 개발비용과 신탁보수를 회수한뒤 땅과 건물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1994-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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