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선 적극지지 방침
【도쿄=이창순특파원】 한국과 대만은 3월에 해체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대신 오는 10월 발족하는 「무역관리기구」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한국과 대만은 이같은 희망을 일본정부에 전했으며 일본과 미국은 아시아지역내의 무기·전략물자 확산방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를 지지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과 대만의 참여가 인정되면 일본 이외의 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이 되며 이에따라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코콤 해체 후의 새로운 무역관리기구는 아시아를 포함한 광범위한 체제가 되어 분쟁우려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유출방지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통산성은 분석한다.
코콤은 냉전종결로 역사적 역할이 끝나 45년만인 지난 3월 해체됐으며 새 기구에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코콤가맹 17개국과 오스트리아,스위스,러시아를 비롯,24개국의 참여가 이미 결정됐다.
한국과 대만은 공업화의 진전으로 무기제조 관련 물자의 공급능력을 갖고 있고 무역관리체제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국제적인 무역관리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도쿄=이창순특파원】 한국과 대만은 3월에 해체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대신 오는 10월 발족하는 「무역관리기구」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한국과 대만은 이같은 희망을 일본정부에 전했으며 일본과 미국은 아시아지역내의 무기·전략물자 확산방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를 지지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과 대만의 참여가 인정되면 일본 이외의 아시아국가로서는 처음이 되며 이에따라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코콤 해체 후의 새로운 무역관리기구는 아시아를 포함한 광범위한 체제가 되어 분쟁우려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유출방지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통산성은 분석한다.
코콤은 냉전종결로 역사적 역할이 끝나 45년만인 지난 3월 해체됐으며 새 기구에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코콤가맹 17개국과 오스트리아,스위스,러시아를 비롯,24개국의 참여가 이미 결정됐다.
한국과 대만은 공업화의 진전으로 무기제조 관련 물자의 공급능력을 갖고 있고 무역관리체제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국제적인 무역관리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1994-08-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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