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씻고 정착 순조… 깨끗한 보선 기여”

『금융 실명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이었고,앞으로도 이를 이끌어갈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명제 업무를 이끌어 온 사령탑 홍재형재무장관은 2일 실명제가 지난 1년동안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실명제가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착실히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명제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개혁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과거 비실명 시절에 용인됐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정비,개선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가장 큰 가시적인 성과는 정치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바로 오늘(2일) 실시된 보궐선거는 우리나라에도 「돈 안쓰는 선거풍토」가 정착되고 있음을 실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후보자의 선거비용 실사가 가능해진 것은 실명제 덕분이지요.

­개인의 이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비밀보장을 완화해서 예금계좌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명거래의 관행과 의식을 확고히 정착시키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국정조사나 감사원의 검사 등과의 조화 문제는 실명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됐다고 판단될 때 검토할 문제입니다.

­긴급명령은 비상수단이므로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 문제 역시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 검토할 문제입니다.대체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실명제 자체가 완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