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토초세법 입법과정만큼이나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결정은 위헌이냐,합헌이냐를 둘러싸고 재판관들뿐 아니라 연구관들까지 합세해 뜨거운 논쟁을 벌인 끝에 막판에 재판관들이 위헌쪽에 손을 들었다는 후문이다.

○…91년이후 지금까지 19건의 토초세관련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이 접수됐으나 이중 1건은 기각,1건은 취하됐으며 17건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29일 3건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남으로써 나머지 결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 셈.

○…헌재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례에 따라 국회에 대해 해당 법조항의 개폐시한을 못박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국회에서 난색을 표명해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국회는 헌재의 결정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통보받고 『입법권자인 국회에 언제까지 법을 고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측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것.

○…정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고법 특별과는 토초세관련 소송이 폭증할 것에 대비,인원을 보강키로 하는 한편 11개인 특별재판부를 1개 더 늘리는등 발빠르게 대응.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헌재 결정이 소급적용이 안된다지만 세금을 내고 가만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며 앞으로 토초세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

○…이날은 공교롭게도 헌재 창설이래 가장 독보적인 결정으로 유명한 「국제그룹해체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와 같은 날이어서 화제.

헌재 관계자는 『일부러 날짜를 맞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제그룹 결정이후 헌재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는데 이번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토초세 결정을 해 7월29일은 헌재의 제2창립일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자평.

○…헌재측은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인 이날 아침 모신문에 「토초세법 위헌결정」제하의 예고기사가 보도되자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동』이라며 극도로 흥분했다는 후문.

재판에 앞서 일부재판관이 『결정문발표를 연기해 예측보도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극약처방까지 주장하는 등 논란이 벌어져 헌재 창립이래 유례없이 재판이 35분이나 늦게 시작되는 파행을 겪기도.

○…토초세 마련에 앞장섰던 경실련은 이날 상오 20여명의 회원들이 사무실로 나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헌재의 토초세 결정이 앞으로 미칠 영향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일부참석자은 이자리에서 『경실련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입법인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무척 놀랐다』며 『앞으로 많은 땅을 나대지로 갖고 투기를 노리는 땅투기꾼을 어떻게 제재할지 의문』이라며 못마땅한 목소리.<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