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사실이면 큰일”… 한·미공동검증 촉구/「북핵과거 규명」 미에 재촉구해야/민자/정상회담 등 대북정책 재검토를/민주
북한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핵탄 5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귀순자 강명도씨의 발언에 대해 여야는 28일 이 발언의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아래 철저한 검증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민자당은 『북한핵과거의 투명성 보장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정책에 대해 신중한 재접근론을 폈다.민주당은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뒤 국회 정보위와 외무통일위를 소집해 북한 핵보유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다.
▷민자당◁
○…김종필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진실성 여부를 떠나 「충격적」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남북대화를 포함해 국내외에 미칠 파장을 우려.특히 그동안 끊임없이 떠돈 북한의 핵무기 2∼3개 보유설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우선적인 해결책임을 확인.아울러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총력외교를 펴게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북한핵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박범진대변인은 강씨의 회견내용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시일이 다소 필요한 사안임을 피력.이세기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일단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의 핵과거를 용인하려는 듯한 미국 일각의 분위기에 대해 당장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김영광의원은 『북한이 한두개의 핵무기만을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미CIA의 분석을 뒤집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미양국이 공동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박정수의원은 『북한은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제공조 체제의 구축을 통한 차단책을 제시했고 신상우정보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신중론을 개진.
▷민주당◁
○…강씨 발언의 진실여부에 반신반의하면서도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특히 일부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재고까지를 포함한 대북 핵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무엇보다도 핵과거의 투명성 보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
보선지원차 경주에 머무르고 있는 이기택대표는 『사실이라면 엄청난 충격』이라면서 강씨 발언의 신빙성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알아보고 대책을 따지기 위해 국회 외무통일위와 정보위의 즉각 소집을 요구하도록 수행중인 박지원대변인에게 지시.아울러 이들 상임위에서 검토된 자료를 중심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거듭 촉구.
그러나 강씨가 지난 5월 귀순했는데도 지금 시점에서 공개한 이유와 배경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시.
이부영최고위원은 『강씨의 주장이 맞다면 대북 경수로 지원도 무의미하다』면서 『그런 정보를 입수했으면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어야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
조순승·강수림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이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는데 5개나 만들었다면 구소련에서 플루토늄을 밀반입해왔다는 얘기가 된다』면서 강씨 발언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반응.<한종태·박대출기자>
◎미국/“3단계회담때 확인” 신중한 대응/백악관 “귀순자 신분·주방 미심쩍다”/“클린턴대북정책 허점” 공화선 포문
북한이 핵폭탄을 이미 5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귀순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클린턴 미행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다만 핵무기보유를 포함한 북한의 핵문제는 8월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확실하게 다뤄나갈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디 디 마이어스 백악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귀순자의 핵폭탄관련 증언에 대해 ▲한국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협의중이고 ▲이 정보에 대한 평가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네바의 3단계 미북고위회담은 예정대로 열리며 이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마이크 매커리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귀순자의 북핵관련 언급은 미정보기관들의 정보와는 차이가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그같은 정보를 정확히 평가할수 없고 ▲3단계 회담과정에서 북한핵개발의 실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보기관간에는 귀순자들이 밝히는 정보에 대해 사전 의견교환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날 매커리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양국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교환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그는 귀순자의 증언이 미국정보기관의 정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강명도씨가 과연 북한총리 강성산의 사위인지의 여부를 미측이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했다.매커리대변인은 또 귀순자가 지난 5월에 망명했는데 한국정부가 그동안 이를 비밀에 부쳐온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한국정부에 물어보라』면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한 시점에 대해선 우리로선 알수 없다』고 말했다.백악관과 국무부의 이날 반응은 귀순자들의 주장과 그들의 신분을 쉽게 믿기 힘들다는 시큰둥한 시선을 깔고있는둣 했다.
한국측이 2개월동안 「감춰 두었다가」 돌연 공개를 하는데 대한 불만이 행간에 배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북 3단계 고위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나름대로의 계산때문인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은 기존의 미정보기관의 판단을 수정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이 매우 발전된 핵무기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추정하는 플루토늄량으로부터도 5개의 핵폭탄을 만들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클린턴행정부내에서도 북핵능력에 대한 심각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의 매케인상원의원 같은이는 북한이 연내 10개 핵폭탄보유를 목표로 하고있다는 귀순자의 증언을 거론하며 3단계 회담의 재개도 결국은 북한의 시간벌기 전술에 불과하다고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핵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또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후보감으로 꼽히고 있는 제임스 베이커전국무장관과 딕 체니 전국방장관은 27일 공화당의 포럼에서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핵정책을 실랄하게 비판했다.이들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서 국익과 거리가 먼 아이티문제에 대해서는 군사력 사용을 검토하는등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제멋대로라고 지적했다.
북한 귀순자의 증언에대한 워싱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이것이 미북 3단계 고위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대북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한/“남한측서 강씨 신분조작” 강변/미북회담 영향 고려 즉각 반박
북한은 28일 강성산 정무원총리의 사위 강명도씨 등 고위급 친인척이 우리측에 귀순한 것과 관련,우리측을 격렬히 비난해 남북관계가 한동안 경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대남 선전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 『강명도는 우리 정무원총리의 사위가 아니다』고 발뺌하면서 『그는 천하 무식쟁이고 국가공금을 횡령한 인간쓰레기』라는 등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더 나아가 북측은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간추물을 걷어주고 북의 총리사위니 뭐니하고 몸값을 추어올리는 연극을 하고 있다』며 귀순당사자와 남한을 싸잡아 비난했다.
북한이 우리측으로의 귀순자에 대해서 이처럼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나름대로 우리측이 귀순사실 발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반응 자체가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듣는 중앙방송이 아니라 대남 선전방송인 평양방송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것 같다.
이 때문에 내부적인 파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 문제가 미북 3단계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즉 북한이 핵탄두 5개를 이미 보유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날조됐다며 황급히 반박하고 나온 것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향후 「핵계획」동결을 미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일괄타결하려는 마당에 「핵과거」가 문제화되는 것을 막자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강총리의 사위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도 파문의 조기수습을 겨냥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때문에 강총리의 거취도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대두되고 있다.북한 스스로 강씨와 강총리의 무관함을 주장한 마당에 강총리를 내친다면 강씨가 사위임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는 탓이다.
하지만 북한측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강씨가 북한 권력서열 3위인 강총리의 사위가 분명하다면 궁극적으로는 그의 귀순이 북한 권력재편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관측처럼 이미 권력핵심부간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면 그 암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 북한이 한동안 남북 대화마당에 나설 여지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체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내 특권층인사들의 잇딴 탈북사태가 겹침으로써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내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조짐이다.<구본영기자>
◎일본/신빙성 의문… 일부선 “가능한 일”/한반도 당분간 긴장고조 전망
일본은 북한의 강성산총리 사위인 강명도씨의 망명과 북한은 이미 5개의 핵폭탄을 완성했다는 그의 발언에 충격과 놀라움을 나타내며 한반도정세가 더욱 불안·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언론들은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안보위협이며 한국·미국과의 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핵보유」 발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무성은 『북한이 5개의 핵폭탄을 완성했다는 증거는 없다.그러나 그 가능성도 전혀 부정할수 없다』고 말한다.외무성관계자는 『망명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핵폭탄 완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밝힌 점으로 보아 그의 발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방위청도 『강씨의 발언이 믿을만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신문들은 28일 「북한핵폭탄 5개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대부분 1면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하고 별도의 해설기사를 실었다.니혼 게이자이신문은 강씨의 핵보유 발언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는 북한핵문제에 미묘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김일성 사망으로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신문들은 북한의 핵보유 발언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일본의 외교·군사전문가인 와카지마 히사오 남산대교수도 『강씨의 정보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력핵심에 있던 강씨의 망명에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아사히신문은 『강씨의 망명은 북한사회의 동요가 권력핵심부까지 파급되고 있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산케이신문은 한발 더나아가 『체제붕괴의 조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일본은 망명자가 권력중추로부터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사태를 낙관할 수 없으며 앞으로 북한정세가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모른다고 예측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
북한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핵탄 5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귀순자 강명도씨의 발언에 대해 여야는 28일 이 발언의 사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아래 철저한 검증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민자당은 『북한핵과거의 투명성 보장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정책에 대해 신중한 재접근론을 폈다.민주당은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표한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뒤 국회 정보위와 외무통일위를 소집해 북한 핵보유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나섰다.
▷민자당◁
○…김종필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진실성 여부를 떠나 「충격적」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남북대화를 포함해 국내외에 미칠 파장을 우려.특히 그동안 끊임없이 떠돈 북한의 핵무기 2∼3개 보유설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우선적인 해결책임을 확인.아울러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총력외교를 펴게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북한핵과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박범진대변인은 강씨의 회견내용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시일이 다소 필요한 사안임을 피력.이세기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일단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의 핵과거를 용인하려는 듯한 미국 일각의 분위기에 대해 당장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김영광의원은 『북한이 한두개의 핵무기만을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미CIA의 분석을 뒤집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미양국이 공동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박정수의원은 『북한은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제공조 체제의 구축을 통한 차단책을 제시했고 신상우정보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신중론을 개진.
▷민주당◁
○…강씨 발언의 진실여부에 반신반의하면서도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특히 일부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재고까지를 포함한 대북 핵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무엇보다도 핵과거의 투명성 보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
보선지원차 경주에 머무르고 있는 이기택대표는 『사실이라면 엄청난 충격』이라면서 강씨 발언의 신빙성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알아보고 대책을 따지기 위해 국회 외무통일위와 정보위의 즉각 소집을 요구하도록 수행중인 박지원대변인에게 지시.아울러 이들 상임위에서 검토된 자료를 중심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거듭 촉구.
그러나 강씨가 지난 5월 귀순했는데도 지금 시점에서 공개한 이유와 배경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시.
이부영최고위원은 『강씨의 주장이 맞다면 대북 경수로 지원도 무의미하다』면서 『그런 정보를 입수했으면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어야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
조순승·강수림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이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는데 5개나 만들었다면 구소련에서 플루토늄을 밀반입해왔다는 얘기가 된다』면서 강씨 발언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반응.<한종태·박대출기자>
◎미국/“3단계회담때 확인” 신중한 대응/백악관 “귀순자 신분·주방 미심쩍다”/“클린턴대북정책 허점” 공화선 포문
북한이 핵폭탄을 이미 5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귀순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클린턴 미행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다만 핵무기보유를 포함한 북한의 핵문제는 8월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확실하게 다뤄나갈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디 디 마이어스 백악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귀순자의 핵폭탄관련 증언에 대해 ▲한국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협의중이고 ▲이 정보에 대한 평가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네바의 3단계 미북고위회담은 예정대로 열리며 이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마이크 매커리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귀순자의 북핵관련 언급은 미정보기관들의 정보와는 차이가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그같은 정보를 정확히 평가할수 없고 ▲3단계 회담과정에서 북한핵개발의 실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정보기관간에는 귀순자들이 밝히는 정보에 대해 사전 의견교환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날 매커리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양국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교환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그는 귀순자의 증언이 미국정보기관의 정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강명도씨가 과연 북한총리 강성산의 사위인지의 여부를 미측이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말했다.매커리대변인은 또 귀순자가 지난 5월에 망명했는데 한국정부가 그동안 이를 비밀에 부쳐온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한국정부에 물어보라』면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한 시점에 대해선 우리로선 알수 없다』고 말했다.백악관과 국무부의 이날 반응은 귀순자들의 주장과 그들의 신분을 쉽게 믿기 힘들다는 시큰둥한 시선을 깔고있는둣 했다.
한국측이 2개월동안 「감춰 두었다가」 돌연 공개를 하는데 대한 불만이 행간에 배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북 3단계 고위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나름대로의 계산때문인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은 기존의 미정보기관의 판단을 수정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이 매우 발전된 핵무기제조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추정하는 플루토늄량으로부터도 5개의 핵폭탄을 만들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클린턴행정부내에서도 북핵능력에 대한 심각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의 매케인상원의원 같은이는 북한이 연내 10개 핵폭탄보유를 목표로 하고있다는 귀순자의 증언을 거론하며 3단계 회담의 재개도 결국은 북한의 시간벌기 전술에 불과하다고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핵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또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후보감으로 꼽히고 있는 제임스 베이커전국무장관과 딕 체니 전국방장관은 27일 공화당의 포럼에서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핵정책을 실랄하게 비판했다.이들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서 국익과 거리가 먼 아이티문제에 대해서는 군사력 사용을 검토하는등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제멋대로라고 지적했다.
북한 귀순자의 증언에대한 워싱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이것이 미북 3단계 고위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대북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한/“남한측서 강씨 신분조작” 강변/미북회담 영향 고려 즉각 반박
북한은 28일 강성산 정무원총리의 사위 강명도씨 등 고위급 친인척이 우리측에 귀순한 것과 관련,우리측을 격렬히 비난해 남북관계가 한동안 경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대남 선전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 『강명도는 우리 정무원총리의 사위가 아니다』고 발뺌하면서 『그는 천하 무식쟁이고 국가공금을 횡령한 인간쓰레기』라는 등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더 나아가 북측은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간추물을 걷어주고 북의 총리사위니 뭐니하고 몸값을 추어올리는 연극을 하고 있다』며 귀순당사자와 남한을 싸잡아 비난했다.
북한이 우리측으로의 귀순자에 대해서 이처럼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나름대로 우리측이 귀순사실 발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반응 자체가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듣는 중앙방송이 아니라 대남 선전방송인 평양방송이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것 같다.
이 때문에 내부적인 파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 문제가 미북 3단계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즉 북한이 핵탄두 5개를 이미 보유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날조됐다며 황급히 반박하고 나온 것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향후 「핵계획」동결을 미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일괄타결하려는 마당에 「핵과거」가 문제화되는 것을 막자는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강총리의 사위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도 파문의 조기수습을 겨냥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때문에 강총리의 거취도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대두되고 있다.북한 스스로 강씨와 강총리의 무관함을 주장한 마당에 강총리를 내친다면 강씨가 사위임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는 탓이다.
하지만 북한측의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강씨가 북한 권력서열 3위인 강총리의 사위가 분명하다면 궁극적으로는 그의 귀순이 북한 권력재편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관측처럼 이미 권력핵심부간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면 그 암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돼 북한이 한동안 남북 대화마당에 나설 여지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체제가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내 특권층인사들의 잇딴 탈북사태가 겹침으로써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내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조짐이다.<구본영기자>
◎일본/신빙성 의문… 일부선 “가능한 일”/한반도 당분간 긴장고조 전망
일본은 북한의 강성산총리 사위인 강명도씨의 망명과 북한은 이미 5개의 핵폭탄을 완성했다는 그의 발언에 충격과 놀라움을 나타내며 한반도정세가 더욱 불안·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언론들은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안보위협이며 한국·미국과의 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핵보유」 발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무성은 『북한이 5개의 핵폭탄을 완성했다는 증거는 없다.그러나 그 가능성도 전혀 부정할수 없다』고 말한다.외무성관계자는 『망명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핵폭탄 완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밝힌 점으로 보아 그의 발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방위청도 『강씨의 발언이 믿을만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신문들은 28일 「북한핵폭탄 5개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대부분 1면 머리기사로 크게 보도하고 별도의 해설기사를 실었다.니혼 게이자이신문은 강씨의 핵보유 발언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는 북한핵문제에 미묘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김일성 사망으로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신문들은 북한의 핵보유 발언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일본의 외교·군사전문가인 와카지마 히사오 남산대교수도 『강씨의 정보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력핵심에 있던 강씨의 망명에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아사히신문은 『강씨의 망명은 북한사회의 동요가 권력핵심부까지 파급되고 있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산케이신문은 한발 더나아가 『체제붕괴의 조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일본은 망명자가 권력중추로부터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사태를 낙관할 수 없으며 앞으로 북한정세가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지 모른다고 예측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4-07-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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