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형식적 감사/교육부·서울­광주교육청에 “주의”/감사원

사학비리 형식적 감사/교육부·서울­광주교육청에 “주의”/감사원

입력 1994-07-28 00:00
수정 199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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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등이 사학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기관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0년 5월부터 몇차례에 걸쳐 서울 상문고(교장 상춘식)가 학생들로부터 찬조금을 변칙으로 거둬들이고 내신성적을 조작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자체감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지난 90년 7월 이 학교 교감이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보충수업비 전액을 유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조사조차 하지않고 종결처리하는등 4년동안 단 한차례의 특별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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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또 자체감사결과 11개교가 내신관련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적발하고도 교육부에는 문제학교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한뒤 추첨에 의해 감사대상을 선정하는등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94-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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